대구 수성구 성동·매호동 주민들, 정부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반색
사유재산권 침해 보상 차원 신속하고 조건없는 그린벨트 해제 요구
대구시 “지역전략사업 한해 해제 방침… K2 후적지 일대 신청 계획”
사유재산권 침해 보상 차원 신속하고 조건없는 그린벨트 해제 요구
대구시 “지역전략사업 한해 해제 방침… K2 후적지 일대 신청 계획”
정부가 최근 비수도권 중심의 대대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구지역 일부 그린벨트 지역 주민과 토지주들이 조속한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규제 완화 정책 대상에 대구지역도 포함되자 해당 주민 등은 크게 반기며,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온 만큼 빠른 시일 내 풀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방침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에 한해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것이어서 대구 일부 지역만 해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8일 대구 수성구 성동 및 매호동 주민과 토지주 등에 따르면 최근 인근 땅 곳곳에 그린벨트 해제 요구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들은 현수막에 ‘그린벨트 해지 운동본부’, ‘그린벨트 해지 현수막 달기 운동본부’라는 이름을 붙이고 ‘사유재산권 침해 50년, 위헌 판결 난 그린벨트 해제하라’, ‘위헌 판결 확정된 악법 개발제한구역법 폐지하라’ 등의 문구를 담아 자신들의 요구 목소리를 냈다.
이들 지역 주민과 토지주들은 오랜 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속도전과 함께 ‘조건 없는’ 해제를 요구했다. 그린벨트 해제 시 대구시 등 행정기관에 의한 강제수용을 우려해서다. 이들은 토지주 등이 자유롭게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그린벨트가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대구시 측은 그린벨트 지역 주민 및 토지주 등이 무조건 해제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그동안 각 지역별로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정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왔는데 최근 밝힌 방침은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지역전략사업’에 한해 그린벨트를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부터 국가 주도 사업에만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예외를 인정했는데 여기에 지역 전략사업을 추가한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핵심은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정부 심의를 거쳐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해당 부지 면적을 제외하는 것”이라며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지침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로 남게 되는 K2(군공항) 후적지 일대를 우선 지역전략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라며 “향후 전략사업 선정 및 그린벨트 해제 사업 대상 등을 꾸준히 발굴하는 등 지역이 다시 숨 쉴 수 있는 공간적 대변혁의 기회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대구지역에는 지난해 12월 기준 6개 지자체(동구·서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에 걸쳐 399.88㎢에 달하는 면적의 땅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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