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통령 거부권 남용 위헌성’ 두고 긴급 토론회 연다
  • 손경호기자
국회, ‘대통령 거부권 남용 위헌성’ 두고 긴급 토론회 연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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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적 관점서 위헌성 분석
거부권 행사시 파장 예측 등

국회를 통과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거부권 남용의 위헌성을 논하는 긴급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21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리는 긴급토론회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차규근, 신장식 당선자가 주최하고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주관해 마련됐다.

박 당선자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의 발제는 헌법학자인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정 교수는 “대통령의 본인과 가족 등의 법적 불이익을 막기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부권은 공직원리에 반하며, 위헌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더구나 검찰, 경찰과 공수처까지 장악하게 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중대한 사법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탄핵청구가 인용될 만큼 위법성의 정도도 매우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헌법학적 관점에서 위헌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첫번째 토론자인 하주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는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특징을 중심으로 채해병 특검법의 향방을 가늠한다.


두번째 토론자인 김규현 변호사는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으로써 지금까지 드러난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의 진실을 되짚으며 거부권 행사의 조건을 면밀히 따져본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서는 전필건 전 교육부 사학혁신위원은 미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자신에 대한 특검법을 무력화해 결국 대통령직에서 사임한 닉슨 대통령의 사례를 통해 채해병 특검법 거부가 몰고 올 정치적 파장을 예측한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헌법 남용행위로 간주하여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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