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반도체산업…尹, 26조 지원으로 승부수
  • 손경호기자
위기의 반도체산업…尹, 26조 지원으로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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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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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서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 분야”
26조원 종합지원 배경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해 금융, 인프라, R&D,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라면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산업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든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우선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서 “산업은행의 지원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그래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세액공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 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면서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해서 기업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기, 용수, 도로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안정적이고 품질 좋은 전기 공급을 위해 송전선로 건설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 팹리스(Fabless,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와 소부장을 비롯한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미니 팹과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증 인프라는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에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게 된다”면서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그런데 우리의 팹리스 시장 점유율은 아직 1%대에 머물러 있고, 시스템 반도체를 제조하는 파운드리도 TSMC와 같은 선도기업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산업부는 관계 부처, 기업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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