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방지법’ 발의
  • 손경호기자
장혜영 의원,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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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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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정보 제공 요청 가능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마련

고용주 요구로 근로자가 사업소득자로 위장하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막기 위한 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체란 고용주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이들을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허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최근 이들을 중심으로 노동법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정확한 조세 징수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장혜영<사진> 국회의원은 27일 권리찾기유니온 등과 협업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장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를 합산할 경우 300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는 2022년 기준 28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165개에서 121개 증가한 수치이다. 2022년 기준 이러한 사업체의 총 근로소득자 대 총 사업소득자 수의 비는 7:2,930에 달해 이들은 특별한 ‘의심’ 사업체로 꼽힌다. 실제 고용시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상단에 ‘3.3% 사업소득’이라고 작성하는 등 꼼수 계약이 성행 중인 탓에 이러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 사각지대의 확대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대책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관리감독의 주체인 고용노동부가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정보 등을 제공받아 의심사업장을 추려 관리감독을 해야하는데,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국세청에서 관련 자료 제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이 세금을 제대로 징수할 의무를 방기하는 동안 노동의 사각지대는 확대되고 올바른 세금 징수는 어려워지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모두 본 법안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내비친만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역할을 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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