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국민의힘서 이탈표 거의 없어
野, 22대 국회서 재추진 전망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재표결이 부결된 후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표결에 나섰으며,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최종 부결됐다.

당초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이 얼마나 될지 초미의 관심을 모았지만, 국민의힘이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이탈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거부권에 따라 법안을 재표결을 할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에 따라 채 상병 특검법은 제21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되며,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에서 재추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오늘 처리되는 특검법은 그 요체가 결국 업무상 과실치사 수사 사건”이라며 “평범한 일반적인 형사 사건으로 출발해야 하고, 엄정한 수사로 매듭지면 된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경찰 수사와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설계해서 만든 제도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엄정한 수사를 하고, 거기서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특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특검”이라면서 “특검법이 가결되면 야당은 곧바로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꺾어 버렸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으로 생각된다”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헌신한 장병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하자, 또 수사 과정의 외압이나 사건 조작의 의혹이 있으니 규명하자는 것에 대해서 왜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