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의료개혁 해결책 아냐”
  • 김무진기자
“의대 증원, 의료개혁 해결책 아냐”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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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대구의사회 수석부회장
아시아포럼21초청토론회 참석
“정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합리성·정당성·가능성 없어
정원 10% 이하 증원이 정설”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이 29일 오전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주최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사진=아시아포럼21 제공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이 대한민국 의료 개혁 해결책으로 단순히 의대 정원 증원에서 찾는 것은 ‘오답’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핵심 의료진의 고갈 및 자원 부족으로 의료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우선이라고 진단했다.

이 부회장은 29일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2000명이라는 의대 정원을 한꺼번에 늘리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핵심 의료에 종사하거나 종사할려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라며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과학적 합리성, 절차적 정당성, 현실적 가능성이 없는 ‘3무(無)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또 “지금의 의대 정원 증원은 ‘김사부’(SBS 의학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같은 의사 500명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돌팔이’ 의사 5000명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것인가”라며 “의사가 공무원인 나라에선 의사의 생산성이 늘지 않지만 우리와 비슷한 일본이나 미국을 보면 우리나라는 과잉 공급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또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학교육의 질 저하, 이공계의 몰락, 과다 경쟁으로 의료윤리의 붕괴, 의료비 급증 등 부작용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의료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이라며 “의료 정보의 전문성, 비대칭성 때문에 환자는 의사에게 판단을 맡기는 경향이 강해 수요를 창출하게 돼 있고 의사의 과잉 공급은 결국 추가 수요를 창출, 총의료비를 상승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의사 수를 무작정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각 나라 상황에 따른 의사 수 추계를 통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료는 크게 의료의 질, 비용, 접근성 이 3가지를 생각해야 하고, 이 3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방법은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다”며 “국민들 입장에선 이 3가지가 다 이뤄지길 바란지만 그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가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부회장은 마지막으로 “정부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추계 없이 의대 정원을 늘려서는 안 된다”며 “만약 늘린다면 정원 10% 이하에서 늘려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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