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명 전세보증금 13억 가로챈 ‘깡통전세’ 임대인 구속 기소
  • 김무진기자
24명 전세보증금 13억 가로챈 ‘깡통전세’ 임대인 구속 기소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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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이른바 ‘깡통전세’를 놓아 수십 명의 세입자들로부터 1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30대 임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지난 7일 사기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년 간 자기 자본 없이 기존 은행 대출금과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경북 경산의 한 대학교 인근 다가구주택 3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 24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3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기존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을 축소 고지 또는 고지하지 않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가 소유한 다가구주택 3채 가격은 기존 임차인들에게 돌려줘야 할 전체 보증금 액수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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