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사실상 ‘군사동맹’ 복원 우리 국방개념 완전히 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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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사실상 ‘군사동맹’ 복원 우리 국방개념 완전히 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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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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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해 사실상 ‘군사동맹’을 복원했다. 평양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에 가까운 수준의 ‘상호지원’ 조항이 포함된 협정에 서명했다. 사실상 핵을 보유한 북·러 두 나라의 짬짜미로 ‘한반도 평화’ 균형은 여지없이 깨졌다. 이제 대한민국의 국방은 개념을 완전히 달리해야 한다. ‘자체 핵무장’을 비롯한 모든 국방 옵션을 걸어야 할 시점이다.

어마어마한 양의 북한 무기들을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갖다 쓰고 있는 러시아는 그 보답으로 북한에 핵·미사일 및 정찰위성·핵잠수함 관련 핵심 기술 이전 등 선물 보따리를 안겨줄 게 불 보듯 뻔하다. 미국의 핵우산 말고, 안보를 담보할 자체 비대칭 전력(戰力)을 보유하지 못한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한 심각한 변화다.

푸틴과 김정은은 이번 평양 정상회담 후 한목소리로 “최강의 북러 동맹이 됐다”고 자축했다.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소 상호원조조약’이 28년 만에 부활했음을 선언한 것이다. 이 조약은 소련이 1990년 한국과 수교한 지 6년 뒤 더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폐기됐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제 한국보다는 북한이 더 필요해진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정책으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극한 대립만 계속하는 ‘남남갈등’이다. 총선에서 패한 후 도무지 맥을 못 추고 있는 여당과 국회를 독점 권력으로 다 채우고 ‘입법 독주’의 길을 가고 있는 거대 야당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 정책 물어뜯는 데만 여념이 없고, 국민의힘은 “안보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 한다”는 하나 마나 한 무기력한 논평만 내놓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여야 정치권은 북·러 밀착에 따른 변화된 국가안보 위협에 초당적인 자세로 공동 대응해야 한다. 정치 기득권을 위해 국가안보마저 계속 정쟁화한다면 이는 명백한 이적 행위로서 천추의 한을 남길 것이다.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동맹 체제로 가는 이상 ‘자체 핵무장’ 말고 우리의 선택지는 남은 게 없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자강(自强) 말고 우리를 지킬 길이 모두 사라지게 된 상황이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미국과 세계를 설득해야 한다.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핵을 무지막지하게 보유한 북한과 시종일관 눈치만 봐야 하는 남의 나라 ‘핵우산’에 매달린 우리의 처지를 정직하게 견줘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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