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마통 잔액 20조 ‘세수 펑크’ 심각
  • 손경호기자
韓銀 마통 잔액 20조 ‘세수 펑크’ 심각
  • 손경호기자
  • 승인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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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반기에 91조 대출받아
미상환 대출잔액 20조원 달해
지방교부세 대폭 감소 이어져
지방재정 피해 부채질 우려도
정부가 올해 6월말 기준 한국은행에서 대출 받은 잔액이 약 20조원이나 되는 등 ‘세수 펑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갚지 않은 잔액은 총 19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6개월간 총 91조 6000억원을 빌렸고, 71조 7000억원을 상환했다.

올해 상반기 누적 대출 규모(91조 6000억원)는 한국은행이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다. 이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재정지출 규모가 커졌던 2020년 상반기(73조 3000억원)를 크게 웃돌고, 대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이 된 지난해 상반기(87조 2000억원)보다도 4조 4000억원이나 많다.

이러한 대규모 대출에 따라 정부가 한국은행에 지급한 이자액은 1,291억원(1분기 638억원+2분기 653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발생 이자 규모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법인세를 비롯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고, 상반기에 재정 집행이 대거 집중되면서 한국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을 통해 돈을 끌어다 쓴 것이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 여파로 정부가 지자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 역시 대규모 감액이 이루어졌는데, 올해도 지방교부세를 대폭 감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통령실의 종부세 폐지 추진으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축소는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양부남 의원 “정부는 지난해 역대급 세수펑크로 지방교부세를 일방적으로 감축한 바 있다”면서 “향후 지방교부세 감소 함께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로 지방재정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재정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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