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생활의 파괴자’ 주차 빌런 막는다
  • 손경호기자
‘공동체 생활의 파괴자’ 주차 빌런 막는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24.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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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민폐주차 사회 문제 대두
주차장 진·출입로 車 무단방치
여러 칸 걸친 주차로 통행방해
해결책 없어 주민들 불편 초래
송언석 의원, 타인방해 주차시
견인 등 車관리법 개정안 발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무개념 주차 사진.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두 칸씩 주차하는 차, 어떻게 해야 좋은 방법일까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과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한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검은색 외제차가 주차칸 두 면의 가운데에 세워져 있거나 선을 물고 대각선으로 비스듬하게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앞서 올해 1월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비원이 주차 위반 스티커를 자신의 차량에 부착했다는 이유로 단지 차량 출구를 가로막은 일이 있었다.

한 아파트 주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과 사진을 보면 흰색 SUV 차량 1대가 아파트 단지 차량 출구 2개 차로를 가로로 막아 놓아 주민들이 차량 통행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주민은 “경차 전용 주차 구역 2칸을 차지하고 주차해서 경비원이 여러 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동일하게 주차했다”며 이에 경비원이 주차 스티커를 붙였더니 아예 차량 출구를 완전히 가로막아 버렸다고 했다. 심지어 해당 차주는 “차에 손 대면 불을 지르겠다”고 방화 협박까지 했다고 말했다.

아파트측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견인 조치를 하지 못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도로는 사유지에 해당돼 불법주차를 해도 강제견인 조치를 하거나 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는 전무하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차 관련 법령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도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단속하기 어렵다’고 돼 있다.

이처럼 최근 주차장 진·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해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도로나 주차장법상 주차장이 아닌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방치해도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차량에 조치를 취할 수 없고 토지의 소유주가 임의로 조치할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타인의 토지나 주차장 등에 타인의 주차나 통행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제도마련이 추진돼 주목된다.

10일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김천)은 타인의 토지나 주차장의 진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하는 차량들에 대하여 견인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주·정차하여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타인의 토지나 주차장 진출입로에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로 인해 토지 소유주나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주차장 진·출입로, 타인의 사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를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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