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울릉·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허영국기자
이상휘, 울릉·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허영국기자
  • 승인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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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지원법에 준하는 지원 통해 지역 간 형평성 제고해야”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 울릉·사진) 국회의원이 11일 울릉도와 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에 대한 주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하 국토외곽먼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토외곽먼섬법은 21대 국회인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군사적 위협이나 면적, 인구 등에 있어 유사성을 가진 서해5도에 대해선 특별법을 통해 노후 주택 개량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대학 입학 특례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현행 국토외곽먼섬법에선 이러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울릉도,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이상휘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국토외곽먼섬법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 특별지원 △대학 정원 외 입학 특례 △노후 주택 개선을 위한 신축 및 개보수 비용 일부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등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규정을 담았다.

이상휘 의원은 “국토외곽먼섬법 제정으로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서해 5도 지원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원규정으로 인해 울릉도 등 해당 섬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것도 사실이다”며 “서해 5도 지원법에 준하는 지원을 통해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주민 생활 안정 과 정주 여건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며 개정안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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