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제국과 왕조, 그리고 소비에트의 몰락은 유사한 패턴을 보여왔다. 현재 북한의 상황은 이러한 패턴을 거의 완벽하게 따르고 있다.
몰락 패턴은 크게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경제적 문제이다. 북한의 과도한 군사비 지출, 만성적인 식량난, 국제 제재로 인한 경제 고립은 과거 몰락한 제국들의 모습과 흡사하다. 북한의 경제는 이미 붕괴 직전에 있으며, 주민들의 삶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다. 두번째는 정치적 부패 문제이다. 극단적인 권력 집중, 엘리트 계층의 부패는 로마 제국 말기나 조선 말기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소수 권력층의 사치와 향락은 극에 달해 있다. 세번째는 군사력 약화이다. 재래식 무기의 노후화, 병사들의 영양실조는 소련 말기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북한군의 실제 전투력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매우 취약한 상태다.
네번째는 사회적 갈등 문제이다. 북한의 빈부격차 심화, 주민들의 불만 고조는 프랑스 혁명 전의 상황과 유사하다. 평양과 지방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다섯번째는 국제적 고립이다. 핵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과거 쇄국정책을 펼치다 몰락한 왕조들을 떠올리게 한다.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체제 유지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여섯번짼느 지도자의 실정이다. 김정은의 무능력한 통치와 사치는 로마의 네로 황제나 프랑스의 루이 16세를 연상시킨다. 그의 통치 능력에 대한 의문은 북한 내부에서도 점점 커지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최근 행태는 이러한 몰락의 징후를 더욱 명확히 보여준다.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이는 그는 본질적으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지독하게 이기적이다. 연쇄살인마도 자신의 죽음이나 아픔에는 무한한 공포를 느끼듯, 김정은은 세계 최고의 겁쟁이일 것이다. 그래서 최근 상상을 초월한 숙청과 처형,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 체제의 말기적 증상이다. 겉으로는 견고해 보이는 북한 체제는 사실 속부터 썩어가고 있다. 김정은의 극단적인 행동은 그의 두려움과 체제의 불안정성을 반증한다. 그 어떤 형태의 전쟁이나 극단적 도발도 결국 김정은의 종말을 앞당길 뿐이다. 짖는 개는 물지 않는 법이다.
통일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지리적, 정치적 통합을 넘어선다. 진정한 통일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가 한반도 전역에 퍼져, 모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윈스턴 처칠의 “두려워하지 마라”는 정신이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굳게 믿고, 김정은 정권에 단호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유엔군 참전의 날은 이러한 가치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동시에 북한 체제의 불가피한 몰락과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함을 상기시킨다. 한승범 한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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