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신교재 ‘독도=영토분쟁’ 삭제

8개월 만에 보완 작업 마무리
독도 수호의지도 별도로 기술

군 당국이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전력 기본교재 보완을 8개월 만에 마무리하고 공개됐다.

기존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한 표현을 삭제하고, 독도가 없었던 한반도 지도 11곳에는 독도를 표기했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교재는 독도 기술 과 표기 오류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보완했다고 밝혔다.

기술상 오류가 있었던 독도 문제는 기존 ‘영토분쟁’으로 기술된 부분을 삭제됐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분쟁은 있을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우리 군의 변함없는 수호의지를 포함해 별도 기술한것.

독도가 미표기 됐던 한반도 지도 11곳에는 대한민국 국가 지도집(국토지리정보원 발간)의 표기방식을 준용해 추가 표기했다.

한일관계에 대한 설명도 수정됐다. 보완 교재에서는 ‘일본과는 일부 정치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역사인식에 대해 빠져있던 설명이 추가된 것이다.
이 외 일부 쟁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장병 정신무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보완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서술 부분이다. 기존 교재는 ‘이승만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고’라는 표현만 있었다.

하지만 이번 교재에는 ‘이승만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고’로 변경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한다는 지적이 일었던 ‘혜안’부분 표현을 삭제한 것이다.

국방부는 추가로 북방한계선(NLL) 사수의지를 반영해 내용도 추가했다. 이와 관련된 일부 현황은 2023년말 기준으로 최신화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 관련해 기존 ‘북한의 인공기는 소련에서 제작해 하달’이라는 내용은 ‘북한의 인공기는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제작, 1948년 인공기를 국기로 채택’으로 수정됐다.

‘북한은 국가로 김일성 찬양가를 사용한다’는 문장은 삭제됐다. 국가라는 단어가 자칫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오류가 있었던 데이터도 수정됐다. 기존 교재에서 10위로 표기됐던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GDP)은 13위로 변경됐다. 2021년 한국 경제성장률도 4.1%에서 4.5%로 바뀌었다.

백마고지 전투에서 고지 주인이 바뀐 횟수 또한 기존 24번에서 14번으로 바로잡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완된 기본교재를 통해 우리 장병들이 올바른 국가관, 확고한 대적관,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무장하고,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정예 선진 강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다.

지난 연말 국방부는 5년 만에 개편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을 일으켰다.

기존 교재 198페이지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이는 이는 독도 관련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배치된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한 바 있다.

허영국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