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기상기구(WMO)는 2024~2028년 지구의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일시적으로 1.5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80%에 이른다고 밝혔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2050년대에 국내 가뭄고위험지역이 지금보다 50%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코로나19 이후 국민은 사과, 배 등의 농작물 수확량 감소, 이상강우와 극심한 가뭄의 반복적인 발생 등 기후변화를 피부로 더욱 실감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정한 기온의 변화로 예측가능한 농업을 할 수 있었던 국내의 농업도 이러한 지구환경의 변화로 인해 이제는 불확실한 기후변화에 대비해야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식량생산이 가능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현재 국내 농업용저수지는 1만7,066개소이며 이 중 한국농어촌공사가 20% (3,429개소), 일반 시·군이 80%(1만3,637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이 중 건설한지 50년 이상 된 노후 저수지는 전체의 87%(1만4,877개소)이다.

국내 저수지의 홍수 재해 대비 설계 기준은 과거 60, 70년대 100년 빈도부터 80년대 200년 빈도까지 강화되어 왔고, 2002년부터 총저수량 500만톤 이상, 유역면적 2,500ha 이상, 혹은 붕괴에 따른 하류부에 인적, 물적 피해가 크게 예상되는 지구는 가능최대강수량(PMP)에 의한 극한 홍수에 대비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새롭게 시행되는 설계지구에는 가능최대강수량(PMP) 기준이 비교적 적용되고 있지만 과거에 지어진 저수지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하류부의 여건이 많이 변화한 지금, 붕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과거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후 저수지 보수·보강에는 가능최대강수량(PMP) 대비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과거에 건설된 저수지들은 저수지 유역이 넓어 집중 강우가 일어나는 경우 급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에 대비한 시설물의 보수·보강은 부족하여 저수지 붕괴 등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향후 안정적인 식량자원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재해발생에 대비하고 설계 강우량 기준을 상향 적용하여 기존 저수지를 보수·보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변화하는 농촌 상황에서 기존의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방식은 한계에 다다른 것이 현실이다. 과거 인력을 동원해 저수지 시설물과 용수로 시설물을 관리하던 방식은 늘어나는 비용과 인력수급 문제로 이제는 새로운 방식이 강구되어야 하는 시기이며,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자칫 농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에 하루빨리 시설물 유지관리의 현대화와 자동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강화된 저수지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각종 시설물 운영의 자동화, 기계화 등 농업시설에 현대화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만이 지속가능한 농업과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 확신한다.

김영국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농어촌사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