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 방류 지원, 바닥갈이·유해생물 퇴치 지원 사업 시행중
지난해 기준 11억5000만원 사용… 전체 年사업비 0.064% 수준
“어업생산량 30년간 3분의 1감소… 어민 위한 사업·예산 늘려야”
지난해 기준 11억5000만원 사용… 전체 年사업비 0.064% 수준
“어업생산량 30년간 3분의 1감소… 어민 위한 사업·예산 늘려야”
수협중앙회가 지속가능한 수산기반 조성 차원에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실상은 전체 사업예산의 1%에도 못 미치는 적은 예산만 배정된 데다 그마저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에 따르면, 수협은 수산자원 조성회복을 위해 수산종자 방류 지원 사업과 바닥갈이·유해생물 퇴치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작년 기준 두 사업의 예산은 11억5000만원으로 수협중앙회의 전체 연간 사업비 1조7800억여원 중 0.064%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점 추진과제 총 15개중 ‘지속 가능한 수산기반 조성’은 세 번째로 기재되어 있고, 세부 내용으로는 수산자원 조성 및 바다환경 개선 등이 지목되어 있다.
수산자원 조성회복 사업의 경우 그나마 배정된 예산 중 사용된 금액은 9억9000만원으로 86% 수준에 불과하고, 바다쓰레기 수거 등에 쓰이는 바다환경 유지 개선 사업 예산도 전체 예산이 5억 6000여만원에 불과한데 집행 실적은 3억7000만원으로 67%에 그쳤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만희 의원은 “해수부가 제출한 최근 30년간 연근해 수산자원 생산량에 따르면 기본적인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994년 149만여t에서 작년 96만여t으로 3분의 1정도가 줄었다”면서 “수산자원 조성 사업이나 바다환경 개선 사업은 수협의 존재 이유 중 가장 기본적인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미래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투자이자 어민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수협에서 예산도 확대하고 실제 집행률도 올릴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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