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
  • 경북도민일보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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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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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후반기 보은(報恩)성 낙하산 인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기업 감사에 열린우리당 총선 낙선자나, 정부 출신들이 대거 진출하는 바람에 관련 공기업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증권거래소 감사에 386 여권인사 내정설이 구체적으로 떠돌면서 노조파업과, 이에 따른 주식거래 전면 중단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감사로 거론되는 김영환 씨는 386 운동권 출신으로 노동운동 경험이 있으며, 열린우리당 젊은 의원들과 친분이 있다고 한다. 특히 그는 5·31 지방선거에서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 정책팀장으로 정치에 간여해왔다. 시장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이 거대한 공기업인 증권거래소 감사에 내정됐다면 작은 문제가 아니다.
 김 씨는 또 감사선임이 진행중인 가운데 노조에 전화를 걸어 감사내정사실을 알렸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그렇다면 김 씨는 증권거래소 감사후보추천위원회의 심의결과와도 무관하게 이미 낙하산을 탔다는 얘기가 된다. 이미 그가 내정됐다면 후보로 추천된 다른 4명은 들러리란 말인가.
 공기업감사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필수다. 공기업 사장이 낙하산이면 적어도 감사는 전문성이 있는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 1억원이 넘는 연봉과 각종 혜택을 즐기면서 감사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는 낙하산은 공기업 개혁의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사의를 밝힌 천정배 법무장관 후임에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유력하다고 한다. 문 씨는 법조인이고 두 차례 민정수석을 역임했기에 법무장관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 인선에서 볼 수 있듯 청와대의 `코드인사’가 문제다. 경제·교육부총리에 이어 법무장관까지 청와대 출신을 기용한다면 정부는 `코드내각’에 의해 운영된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낙하산 인사도 문제고, 코드인사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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