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24일 불법 사태에 대한 소극적 초기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뤘다.
특히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포스코 불법 사태에 대한 노동부의 소극적 자세를 질타하는 자성의 목소리까지 나왔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이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관련 노동부 당정협의에서 “포스코 사태와 같은 대형 불법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을 어기는 행동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대응하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은 대형 사건이 되고 사법당국이 나서야만 해결되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면서 “작은 불법이라도 사전에 제대로 다스리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주문했다.
특히 강 위원장은 “아무리 경제 활성화시키고 투자를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노력해도 법을 지키지 않는 노사분규가 자꾸 발생하면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고 이상수 노동부장관에게 불법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이같은 강 의장의 주장에 대해 외눈박이 태도라고 맹비난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노동부의 존재가 사용자의 불법과 노조의 불법 모두를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노동부’라는 이름으로 노조의 불법만 문제 삼는 것은 문제다”면서 “강경진압과 대량구속이라는 힘자랑만 앞세우려는 것은 노사화합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포스코사태 관련 국회산업자원위원회 회의에서 산자부의 소극적 행태를 지적했다.
이병석 의원은 이 자리에서 “노사갈등을 해결할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함에도 노동행정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도 노사관계 문외한인 김용익 서울대 의대 교수로 교체되는 등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면서 “현재의 대립적인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도 “건설노조원들의 포스코 포항 본사 점거사태에서 산업자원부는 어디에 있어냐“면서 “불법, 폭력, 공권력 농락에 대해 모른 체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가세했다.
서울/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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