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한·미간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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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한·미간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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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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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RF 이후 압박 강화”  韓 “출구 마련돼야”
 
 한미 양국은 오는 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이후의 대북 정책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까지 참여하는 이번 기회마저 북한이 거부할 경우 보다 강력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북한의 태도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국들이 보다 적극적인 설득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가 25일 밝혔다.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이와 관련, “서로 전제조건을 달지말고 폭넓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주도의 대북 압박공세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것이 정부의 기본판단”이라며 “ARF에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조치를 강구하며 이런 기조를 ARF 이후에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이런 방침에 대해 중국측도 공감을 나타내고 “북한이 참여하는 6자회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미국측은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는 북한에 대해 `타협’할 수 없으며 ARF이후 보다 강력한 대북 압박공세를 펼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특히 미국은 효율적인 북한 압박을 위해 유엔 결의안에 따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한국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과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보조 등에 대한 재고 등을 간접 요청했지만 한국은 남북관계를 감안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의 대북 결의안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명분을 얻었다고 판단한 미국은 유엔 결의안 채택을 전후로 외교경로를 통해 여러차례 남북경협의 재고와 PSI 참여를 적극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주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6자회담 수석대표) 등 미 고위층 인사들이 미국의 강경 압박방침을 전달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미국의 제재방안에는 과거 클린턴 시절 해제한 경제제재의 복원과 BDA(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 동결과 유사한 금융제재 확대, PSI에 따른 북한의 미사일관련 물자 이전 차단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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