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국/명지대 교수
　
　일본의 한 마을 이야기를 하겠다. 후쿠시마현 야마츠리마치(福島縣矢祭町). 인구 6740명(2005년). 면적 118㎢ 중에 90㎢가 임야인 아주 작은 마을이다.
　공무원 신규채용 정지(2003년 이후), 촉탁직원 삭감, 회계담당자 폐지. 의회 정수 삭감(18명→10명, 2002년 9월). 주요직책 직원·의원 보수 삭감(직원은 수는 줄였지만, 급여 삭감은 하지 않음). 직원 삭감에 수반하는, 직원의 직무 겸무·조직을 변경하여 7과 체제를 5과 체제로 변경. 청사 청소도 촌장·보좌역·교육장이 함께 한다.
　화장실 청소를 관리직이 하는 날도 있다. 촌사무소 창구 업무에 플렉스타임을 도입하여 연중무휴로 운영. 창구 평일은 7시 반~18시 반까지. 출장 촌사무소 제도를 창설하여 촌사무소 직원이 자택을 출장 촌사무소로서 이용. 읍민이 직원 자택에서 각종 신고·납부 가능하게 하였다.
　세금 체납은 직원 스스로 회수에 나선다. 밤에는 초과 근무 수당이 들지 않는 과장 클래스가 담당. 2006년에는 도서관 설립을 위하여 인터넷으로 장서의 기증을 모집하여 전국에서 자기부담으로 47만권이 넘는 책을 기증받았다. “책방 하나 없던 마을을 책마을로 바꾸자”는 촌장의 캐치프레이즈가 많은 사람을 감동시킨 결과다.
　아주 조그만 시골 마을. 이런 시골 마을이 일본인들의 관심이 집중시키는 마을이 되었다. 인구가 줄기만하는 시골 마을이 한 사람의 촌장에 의해 변했다.
　공공사업도 돈을 들이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직접 무보수로 공사를 하여, 마지막에 레미콘으로 콘크리트를 부을 때도 기업 협찬으로 한다. 그렇게 절약해서 모은 돈으로 도서관을 짓고, 임대주택을 지으며 셋째아이를 낳으면 출산보조금(1000만원)을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마을 행정은 삭감 뿐 만이 아니다, 주민 서비스는 현격히 향상되었다. 또, 파격적인 조건으로 기업·주택을 유치해 세금의 증수를 도모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후쿠시마현에서 가장 싸다.
　나는 NHK에서 이 마을에 대한 방송을 보고 감동했다. 주민수가 7000명도 안 되는 작은 마을을 주변 지역에서 주민이 유입될 정도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든 것은 단 한 사람이다.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가업인 가구점을 운영하던 네모토 료이치(根本良一)촌장. 1983년 촌장으로 처음 당선된 후 2007년까지 24년 동안 아마츠리마치의 촌장직을 맡고 있다. 2003년 3월에 부인의 병간호를 위해 촌장 선거 출마를 단념했으나 주민들이 사무소로 몰려 와 그를 설득해 재출마, 당선시켰다.
　2007년 12월 야마츠리마치 의회에서는 의원의 월급을 일당제로 바꾸는 조례안이 가결되었다. 그때까지 의원의 보수는 월 20만8000엔으로 기말수당을 포함하면 연간 329만 엔이었다. 이를 일당 3만 엔으로 하고 기말수당도 폐지하였다.
　정기의회, 임시의회, 공식행사 등 연간 30일로 의원활동을 하였을 경우 보수는 90만 엔이 된다. 2008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네모토 촌장시기인 2002년에 의원정수를 18에서 10으로 줄였고 의원의 정무조사비, 교통비를 줄였는데, 여기서 또 줄이는 것이다. 이에 자극받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지자체 선순환의 고리는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를 보자. 촛불 집회로 제18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지만 6월 한 달 동안 단 하루도 열리지 못했다. 그런데도 6월 20일 국회의원들에겐 6월 세비 901만원이 지급됐다. 총액이 무려 90억 원이다.
　지방의원들은 또 어떤가. 246개 지방의회 가운데 241개 지방의회가 지자치단체 재정 여건과 주민 여론을 외면하고 의정활동비를 대폭 인상했다. 시·군·구의회는 평균 36%나 올렸다. 연봉이 3833만원이다. 시·도의회는 13% 올려 5294만원이 됐다. 연봉을 대폭 올린 지방의회의 자치단체는 자력으로 공무원 월급조차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다. 연봉을 올리지 않은 지방의회는 경북 예천군, 광주 동구, 대구 남구, 부산 진구, 서울시 등 5곳뿐이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앞선 분야가 있다. 휴대폰, 반도체는 일본을 추월했고, 조선도 대등하거나 추월 단계다. 그러나 유독 정치만은 크게 뒤떨어져 있다. 거의 30년 이상 낙후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법이 없다. 일본 야마츠리마치의 네모토 촌장이라도 수입해야 할까 보다.  (업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