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시·군 공무원들의 도시 지자체 전출이 해마다 부쩍 늘어나면서 자치행정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
농촌인구가 해마다 감소, 지난 3월 인구 2만명선이 무너진 영양군은 2003년 이후 올해까지 군 공무원 77명이 대도시나 수도권 지역으로 전출됐다. 영양군의 공무원 전출 비율은 전체 공무원 수의 20%에 달해 “공무원이 농촌인구의 도시 유출을 부추긴다”는 불만도 팽배하다.
경북 북부권의 봉화군도 같은 기간에 49명이 전출했다. 산촌 청송군도 28명의 공무원들이 전출했다. 의성군은 해마다 20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도시권 지자체로 전출했다.
이 같은 공무원 전출현상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신세대가 군청이나 읍면 등에 몇 해 근무하다 연고지나 도시지역 전출을 강력 희망, 전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군 인사담당 관계자는 “많은 공직자들이 자녀교육 등의 문제로 도시 전출을 희망하고, 신규 임용된 공직자들은 연고지 근무를 내세워 전출을 원하는 일이 최근 많다”며 “임용권자인 단체장이 이를 불허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농어촌 지자체는 공무원들의 도시 전출이 부쩍 늘어나면서 해마다 공채를 해 모자라는 인력을 충원하는 고충을 겪는 등 행정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공무원의 전출과 관련, 지자체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도시 전출을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현실적으로 전출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 “광역단체 차원의 순환근무제 등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할 상황이다”고 말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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