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 “주한 미 공군 사격장 문제는 자치단체가 동의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자치단체 설득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친북세력들 동향에 민감한 정부가 자치단체 설득 의지는 박약하다는 얘기다. 틀린 말이 아니다.
정부가 자주국방과 전시작전권 환수를 주장하지만 그 토대는 미 공군의 화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 남북 공군 전력은 수와 질에서 북한으로 기울어 있다. 미공군은 F-16C/D 2개 대대(70여대), A/OA-10 대지(對地) 공격 및 전선 통제기 1개 대대(20여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휴전선 북한 장사정포를 공격할 능력이 우리에겐 없는 상황에서 미공군은 필수적이다. 사격훈련장 문제로 `공군 전력 철수’ 운운하는 발언이 나오는 게 말이나 되는가.
북한군은 지난달 31일 밤 아군 GOP를 향해 총격을 가했다. 강원 동부전선 북한군 GP에서 우리 군 GOP로 2발을 쐈고 우리 군도 6발을 대응사격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로 남북장관급회담이 결렬되자 “엄정히 계산하겠다”는 북측 협박이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불길한 느낌이다. 쌀과 비료를 주지않자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 도발이 언제 어디서 있을지 예측할 수 없다. 제발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소리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북한에 쌀과 비료를 줘야한다고 주장하는 철부지들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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