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균형발전위한 TK 대토론회  
“기업 경쟁력 약화는 생산비 상승때문”
 
 
　수도권 규제는 무서운 중앙집중 기세에 대한 가냘픈 브레이크에 불과하며 수도권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수도권의 생산비 상승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일 대구EXCO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론과 대수도론-대수도론 저지를 위한 대구·경북지역 대토론회’에서 지방분권운동 광주전남본부 이민원 상임대표(광주대 교수)는 이같이 밝히고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단체장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대수도론’을정면 반박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수도권 규제정책은 허약한 브레이크에 불과해 이를 틈타고 몰려드는 자원 때문에 수도권의 생산비용은 80년대에 비해 30%이상 증가했다”며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수도권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규제가 너무 약해 경쟁력이 하락한 것”이라며 더 강한 `브레이크’를 주문했다.
　이 대표는 대수도론이 지방화정책과 관련한 의제 선점 의도와 표심 자극, 땅값을 노리는 `성장연합’의 속셈 등이 담긴 `정치놀음’이라고 규정하고 규제 완화 반대와 함께 수도권의 자립을 촉구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지방분권국민운동 조진형 상임의장(금오공대 교수)은 1968년부터 10년 간격으로 조사된 국부(國富)의 지역별 분포에 대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대수도론에 대응했다.
　조 의장은 “1968년부터 30년간 수도권이 줄곧 우리 나라 전체 국부의 4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불균형 발전을 초래했으며, 인구 역시 전체의 48%가 몰려 있는데도 인적집중력과 개개인의 인간자본에 비해 생산성이 낮아 과밀·혼잡비용의 비효율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조현배기자 jh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