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銀 “본연 업무 충실하라”
 
　중소기업과 국가 기간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최근 업무 영역을 급속히 확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 국책은행이 기존 업무와 상관없는 민간은행 영역에 진입하는 등 `남의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올려보자는 식’으로 영업을 확장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가 될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규모 확장보다 국책은행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틈새 영역을 개척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기업은행도 가계 대출 계획 =
　6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증권사와 보험사를 인수하고 소매금융을 확대하는 등 종합금융사로 도약한다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기업은행은 균형 성장을 위해 가계 대출 및 집단 대출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소매금융 등으로 영역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중소기업 금융을 위해 소매금융으로 업무 영역을 넓혀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기업은행이 독자 생존을 위해 증권·보험 등 소매금융영역에서 몸집을 키우려고 하지만 아파트 담보대출이나 직장인 신용대출에 집중할 경우 기업금융 전문 국책은행의 정체성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시중은행권이 2~4개 대형 은행의 경쟁 구도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행이 종합금융사로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의문”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본연의 임무인 중소기업 금융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민영화 계획이 명확해진 후에 기업은행이 종합금융사로서 변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애매모호한 시기에 민간 부문으로업무 영역을 넓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산업은행, 다른 국책은행과도 충돌 =
　산업은행 역시 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시중은행은 물론 다른 국책은행과도 충돌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최근 베이징 구상을 통해 해외 진출기업들에 대한 해외 투자 및 사업자금 지원,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 금융지원으로 영역을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수출입은행의 본질적인 영역이다.
　수출입은행법은 수출입은행이 수출입과 해외 투자, 해외 자원개발에 필요한 금융을 공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대외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소매 금융과 중장기 대출에 이어 회사채 주선, 벤처 투자, PB(프라이빗뱅킹)사업, 방카슈랑스 등 민감 금융회사의 영역에도 진출해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다. 　산업은행은 공적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업무가 일정 부분 민간 영역과 겹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회사채와 벤처 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소매 금융업무는 거의 중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경제개발 시기에 다양한 사회간접자본 건설의 금융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인데 시대 변화에 따라 업무 영역이 축소되자 다른 은행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며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국책은행과 국책은행의 영역이 겹친다면 이는 국가적인 낭비”라고 말했다.
　◇ “국책은행 본연 역할 충실해야” = 　전문가들은 개발연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이들 국책은행이 다른 은행의 경쟁 영역에 끼어들기보다 본연의 업무에서 틈새를 개척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국책은행으로서 역사적인 소명을 다한 부분이 있다면 시장 논리에 따라 업무를 줄이면 될 일이지 불필요하게 영업을 확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산업은행은 일부 투자은행(IB) 분야와 통일을 대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고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 부문에서 민간은행들이 하지 못하는 틈새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건호 교수는 “국책은행의 존재 이유는 경쟁 영역에서 시중은행들이 수행하기 어렵지만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빈틈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며“민간영역이 그 빈틈을 메우기 시작했다면 국책은행은 역할을 줄이면 되는 것이지 경쟁이 치열한 민간영역에 국책은행까지 끼어들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