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원자재 무관세 방안 검토  
 
　수출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를 위해 환변동보험 공급 규모가 20조원으로 확대되고 원자재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철광석, 동광석 등 기초 원자재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된다.
　고유가로 석유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중소기업의 산업용 석유에 대해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융기관, 업계, 수출지원기관 등의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대책회의를 열고 환율하락, 고유가, 높은 원자재 가격 등 3대 대외 불안요인과 금리, 내수 등 대내 불안요인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산자부는 환율하락에 대해서는 수출 기업들의 환위험 관리를 위해 환변동보험 공급 규모를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리고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조원을 특별지원하며 해외 마케팅을 돕기로 했다.
　고유가와 관련해서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중소기업의 산업용 석유에 대해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유가에 대해 지원하는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고가격제는 석유의 시장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중소기업에 산업용 석유를 일정한 가격에 공급하고 시장 가격과 차액은 정부가 정유사 등에 지원하는 것이다.
　산자부는 또 올해 4438억원이 배정된 에너지 절약 시설자금을 확대하고 외부 용역 등을 거쳐 서머타임(일광절약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원자재 수급불안에 대해서는 철광석, 동광석 등 기초원자재에 대한 무관세화를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고 올해 배정된 중소기업 원자재 구매자금 중 남은 1천46억원을 3.4분기에 조기 배분한 뒤 4.4분기에 별도 예산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기업 환경 개선과 투자 활력을 위해 혁신형기업의 사업화 초기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장기투자펀드를 2009년까지 5천억원 운영하고 정부.금융.기술평가기관 간 기술평가연계 금융시스템을 추진, 올해 하반기에 8천12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아울러 올해로 끝나는 투자.연구개발(R&D).중소기업 관련 조세지원 일몰도 2009년까지 연장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 대.중소기업협력과 산.
　학협력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등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전환.구조조정을 통한 신규 창업 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과 무역조정지원법 시행령을 하반기에 제정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진형 노사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 내년 1월에 발효되는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의 성공적 시행과 복수.산별노조 도입에 따른 합리적 노사관행 정착에 주력하고 이달 중 민주노총과 산업정책 간담회를개최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대안 마련, 상법 개정 등도 기업의 경쟁력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회의에서 “올해 경제성장 목표인 5%＋α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물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산업현장을 발로 뛰면서 기업애로를 챙기겠다”며 “금리정책, 출총제, 투자 관련 세액 공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실물경제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