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부장판사 3명은 왜 문제 삼지 않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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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장판사 3명은 왜 문제 삼지 않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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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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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로비스트 김홍수 씨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온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마침내 구속됐다. 동시에 전직 검사와 경찰총경도 구속됐다. 사법정의를 상징하는 법원과 검찰, 그리고 경찰이 구정물에 얼굴을 처박는 수치심으로 몸을 떨어야 할 대사건이다.
 고법부장판사면 차관급이다. 그가 일개 카펫수입업자로부터 수 천만원대의 수입카펫 등을 선물받고, 수 천만원을 받아 각종 재판에 개입해 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도왔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조 전 부장판사가 특히 배석 판사나 동료 판사들을 김 씨 술자리에 불러내 음주를 했다는 것도 흐트러진 사법부 분위기를 말해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문제는 조 전 부장판사가 영장 실질심사에서 “내가 받은 누명이 벗겨지지 않으면 여러 판사가 다칠 것”이라는 묘한 뉴앙스의 말을 했다는 사실이다. “다른 부장판사 3명은 놔두고 왜 나만 문제삼느냐”며 이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법조 비리는 더 심각하다는 얘기다. 조 전 부장판사 같은 비리를 저지른 부장판사가 최소 3명이 된다는 얘기 아닌가.
 조 전 부장판사의 주장이 계속되자 검찰은 그의 말을 막았다고 한다. 뭔가 검찰이 법원 비리를 인지하고 있으면서 애써 감추려한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조 전 부장판사 주장이 아니라해도 법원 비리 의혹은 이미 널리 퍼져 있다. 검찰이 사법비리를 인지하고 있다면 그 대상이 누가 됐건 이번처럼 철저히 파헤치기 바란다.
 김홍수 사건 뿐만 아니라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에서 우리는 법원과 검찰, 경찰이 검은 로비에 몹시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또 법원과 검찰이 자기 동료를 감싸는 관행이 지나치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이번 조 전부장판사 등의 구속을 계기로 사법기관의 자기 살을 찢는 쇄신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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