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필드 테스트 베드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 규모가 `속빈 강정’임이 드러났다. 오는 2010년까지 지원예산은 많아봤자 50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정통부가 국회에 보고한 계획안이 그렇다. 대구·경북이 지원 요청한 금액이 460억 원 이었으니 거의 10분의1 수준인 셈이다.
　한마디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축소지향(縮小指向)으로 모습을 바꾸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특구’라는 이름조차도 쑥스러운 꼴이 되고 말았다. “모바일 특구는 주파수 시험을 위한 안테나 몇개 세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던 어느 관계자의 평가절하 그대로다.
　당초 정부가 지난 2월 M1프로젝트를 발표할때만 해도 모바일특구는 연간 1조원대에 이르는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계획이었다. 이것이 모바일 테스트 베드로 축소되더니 그 마저도 두 군데로 나뉘었다. 그러더니 이제는 테스트 베드의 시설보수 유지와 인력 운용에 드는 비용만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1조원의 기대가 물거품이 되어버리기까지 반년도 채 걸리지 않은 셈이다.
　정부 정책이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번 일 한가지만으로도 훤히 꿰뚫어 볼 수 있게 됐다. 프로젝트를 발표한 전 장관과 현 장관의 임무교대 기간이 얼마나 됐다고 1조원짜리 기대를 그야말로 안테나 1개 값으로 곤두박질치게 한단 말인가. 당초 정부 의도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방침대로 된다면 정부는 국민을 우롱해온 것밖에 안된다. 어느 관계자의 말마따나 “구미 시장이 나설 일도 못되는 사업”을 놓고 대구·경북이 온통 흥분하게 만들었단 말인가. 선거용이었다면 너무 속이 들여다 보인다. 정부는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