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싸늘한 민심’을 근거로 경기회복에 목표를 두고 기업의 투자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그 전제가 재계 숙원인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부터 비판이 터져나오더니 개혁파까지 들고 일어나 노선투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출총제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 정책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습다. 출총제는 어차피 일몰 시한이 연말이다. 기업은 무려 80조원의 여유자금을 쌓아놓고 재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김 의장 약속은 출총제 폐지 대신 기업이 여유자금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고 소비를 진작시키자는 것이다. 피폐한 경제상황으로 볼때 합리적 접근이다. 이를 노선투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도 시대착오적이다. 또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8·15 특사와 관련해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안희정, 신계륜 등 노 대통령 측근 정치인들을 포함시키려는 기류인데 반해 열린우리당은 사법처리된 `재계인사`도 포함시키자는 의견이다. 결론을 두고봐야 겠지만 원칙도 없이 흔들리는 사면권이 안타깝다.
경제인 사면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비자금 조성과 유용으로 사법처리된지 불과 몇 달도 안된 기업인들은 특별히 풀어주는 것에 대해 국민사이에 반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비리 정치인은 되고 비리 기업인은 안된다는 식도 곤란하지 않겠는가. 혹시 청와대와 당의 갈등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근태 의장 간 개인적 갈등에서 빚어진 것이라면 더 걱정이다. 청와대와 당 간의 이상기류에 두사람 사이의 미묘한 감정흐름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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