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鎬 壽/편집국장
 
   엊그제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농촌의 2008년 농업소득은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최근 경제여건 변화가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농업 보고서는 올해 농업 총소득은 11조4940억 원이다. 작년도의 12조8100억 원보다 10.3%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농업 면세유와 비료, 사료값 등의 생산비가 크게 증가한 반면 농·축산물 가격은 떨어진 때문으로 분석됐다. 농축산물 소득은 채소농사가 2조5350억 원(-27.9%), 과일 1조3470억 원(-26.0%), 축산 1조4410억 원(-17.2%)으로 대폭 감소했다.
　채소농사 가운데 가지농사는 소득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고랭지 배추·가을김장배추·가을무는 소득이 각각 지난해보다 무려 95.5%나 급감했다. 과수농사 역시 배와 감귤 농사가 78.6%, 70.9%의 큰 폭으로 줄었다. 특히 농업의 기둥인 축산업은 한우와 육우의 총소득이 1년 새 1조490억 원에서 5320억 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
　이처럼 농업 총소득이 급감하면서 가구당 농업소득 역시 작년의 1040만 원에서 953만 원으로 8.4% 감소할 전망이다. 이 같은 보고서는 우리 농업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상황임을 말해준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30%를 밑도는 수준이다. 인구 4000만 이상의 선진국 가운데 식량 자급률 20%대의 나라를 찾기란 쉽지 않다.
　식량 수입이 불가능하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자주독립국가의 기본 조건을 준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헌법 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식량 자급률 30% 이하로는 이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나 세계 식량 사정과 국제정세 변화만으로도 큰 재해를 입을 수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 WTO, 그린라운드, 도하개발 아젠다 등은 식량생산이 특정국가에 유리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국가의 기상이변은 곧 세계적인 식량부족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세계적인 식량 부족시 국제 곡물거래 방법은 `가격’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지배를 받게 된다. 향후 50년 이내에 국제 식량부족 및 우리나라 식량수입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해 본다. 세계적인 곡창지대(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기상이변은 세계적인 식량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다.
　중국·인도·동남아의 경제성장과 산업화는 급격한 이농 현상, 단위면적당 농업 생산량 감소, 육류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 육류 1㎏생산에 곡류 3㎏이 필요하다.
　중국과 동남아의 육류 소비 증가는 30억 인구의 식량자급률을 감소시키며 세계적인 식량부족의 원인이 될 것이다.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과 동남아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필연적이라면 세계적인 식량부족 역시 필연적이다. 또 세계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는 대규모 식량부족 사태를 초래할 요인으로 지목된다.
　세계 인구는 1900년 16억5000만명에서 2000년 60억8000만명으로 증가하였고, 유엔이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이 정확하다면 2025년 75억 명, 2050년에는 89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구의 농토로는 이 인구를 부양하기 어렵다. 미래 50년 이내에 전쟁으로 인한 재해보다 식량부족에 의한 재해의 위험성이 더 크다.
　따라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는 농업이어야 하며 그중에서도 식량 자급률 향상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작년 말 현재 60세 미만의 농가구 수는 50만 수준이지만, 농민의 고령화로 이 숫자는 2010년에는 20만, 2020년에는 약 6만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60세 미만 농가구 수 6만은 가구당 평균 경작 면적이 30㏊로 증가하는 것을 뜻하며, 이는 농업 유지가 불가능해 국토 관리의 붕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식량 자급률은 식량수입이 불가능할 경우 우리 민족을 핵폭발보다 더 참담한 상황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농업소득을 한시바삐 끌어올려 머무는 농촌,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식량증산을 위한 정예화된 농업 인력 양성과 농지의 침식·폐농화를 막는 농지보전대책이 우리 앞에 놓인 식량자급화의 대명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