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되기도 전에 설치는 정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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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되기도 전에 설치는 정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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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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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계륜 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2일 방송에 출연해 고 건 전 총리 역할론과 관련, “범 여권의 아주 중요한사람으로 우리와 다르게 서 있지만 같이 가야 할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反)  한나라당 입장에서 고려한다면 고 전  총리를 필요한 자산으로 간주하고, 같이 협력하고 나가야 할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는 반(反) 한나라당의 정계개편이 함축되어 있다.  스스로 정계개편 주역을 자임하고 나선 격이다.
 신 전 의원은 대부업체인 굿머니 대표로부터 2억5000만원 이상의 돈을 받은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인물이다. 사실상 비리정치인에 속한다. 지난 2월 의원직을 박탈당했으면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런 그가 사면도 되기전에, 8.15 특별사면에 포함된다는 보도만 난무하는 가운데 방송에 버젓이  출연해 `내년 대선’운운하며`정계개편 주역을 자임한 것이다.
 그는 특별사면이 없다면 앞으로 10년간 공직선거에 나갈 수도 없는 대상이다.
 굿머니라는 대부업체는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자행한 업체다. 그런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받았으면서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 자체가 그에 대한 특혜다. 그런데 더 자숙해야할 그가 사면도 되기전에 이리 설치면 국민들은 누구를 손가락질 하겠는가.
 8.15 특별사면이 대통령 측근에 대한 은전(恩典)이라는 비난이 비등하다.
 측근들을 구하기 위해 비리정치인을 끼워넣었다는 비난까지 쏟아진다. 원칙없는 사면권은 법치를 허문다. 유전무죄(有錢武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여론 속에서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대선자금을 주무른 측근들이 풀려난다면 수 만원,수 십만원 때문에 감옥에 간 서민들의 분노를 어찌 다스릴 수 있겠는가.
 이들 중 일부는 추징금을 한 푼도 안내거나, 일부만 내고 버텨온 인물도 포함돼 있어 사면에 대한 회의가 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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