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진단 `위기를 기회로’
 
투자환경 개선 내수 확대,수출시장 개발도상국으로,해외자원 등 수입선 다변화
규제완화,경제활성화 지름길..전반적 제도 인프라 개선,부처간 정책 조화가 중요 덩치 키우기 급급한 은행,리스크 관리와 세계화 등 새로운 성장 동력 찾아야
 
 
2009년은 21세기, 뉴 밀레니엄의 첫 10년째가 되는 해이다. 하지만 희망 대신 암울한 `경기침체’가 전세계를 뒤덮고 있다. 성장일로였던 세계 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침체의 충격을 세계 어느나라 보다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다. 따라서 2009년은 도산과 실업의 공포가 지배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세계 역사가 증명했던 것처럼 준비하는 자에게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0년전 국가 부도위기에 몰렸지만 국민적 역량 결집으로 난국을 타개할 수 있었다. 이번 위기 역시 우리가 하기에 따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영원히 중·후진국에 머무는 퇴행이 될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기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별로 짚고 외국의 사례와 교훈을 찾아 신년 특집으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한국 경제는 암 수술을 받은 뒤 생활습관을 바꾸지 못해 또다시 암 재발의 위기를 맞은 환자와 같다”
　미국의 금융위기 발발 직후 국내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수직 상승하고 은행들이 단기외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다. 11년전 환란의 악몽을 재현하는 듯한 화급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한국은행은 서둘러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고 발권력으로 돈을 찍어 시장에 풀어내는 비상조치를 취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과거의 위기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데 대해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환란을 경험했던 한국이 다시 비슷한 상황을 맞아 우왕좌왕한다는 것은 과거의 위기로부터 전혀 배운 게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실패했던 셈이다.
　이제 한국은 지나친 대외 의존도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금융시스템을 정비하고 비효율을 제거하는 등 경제 체질을 바꾸지 않는다면 영원히 중·후진국에 머물수 밖에 없는 경계선에 와 있다.
　
　◇ 대외 의존도를 낮춰라
　이번 위기에서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힌 것은 지나친 대외 의존도였다. 해외 경제가 흔들리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나라는 한국이었기 때문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의 비중은 올해 1분기 53.0%, 2분기 58.2%, 3분기 60.2% 등으로 계속 올라가는 추세다. 이에 따라 해외 경제의 침체는 한국의 수출에 타격을 주고 이는 한국경제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내수는 거의 바닥권으로 추락하면서 경제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경기를 더 한층 끌어내리고 있다. 지난 3분기에 민간소비의 전기대비 성장률은 -0.2%였고 설비투자는 0.9%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튼튼하게 성장하려면 수출을 계속 확대하되 내수의 비중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내수를 확대하려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내에서 먹고 입고 구경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는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해외로부터의 충격을 줄이려면 ▲수출시장을 개발도상국 등으로 확대하고 ▲해외 자원과 부품의 수입선을 다변화 해야 하며 ▲외환보유액도 더 늘려야 한다고 김 원장은 지적했다.
　아울러 주식, 외환시장의 규모를 확대해 국내외의 변수에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규제완화로 비효율 제거하라
　한국은 지난 11년전 환란을 겪으면서 과다한 규제나 행정 절차를 시급히 해결해야할 핵심 문제중 하나로 지목했다. 그러나 이들 문제는 10년이 넘도록 풀리지 않고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기업들이 규제로 감내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모두 78조원으로 2006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9.2%에 이른다고 밝혔다. 규제개혁만으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살리기의 핵심 과제로 규제개혁을 내세운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가 경제활성화의 지름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박종남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은 “가장 규제가 적은 편인 온라인 유통거래에서도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들이 많다”며 “우리 경제 모든 부분에 규제가 지나치게 많고 이것이 기업활동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미국의 금융위기는 과도한 자유방임 상태에서 초래됐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규제를 완화해야 할 부분이 많고 이를 통해 산업구조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규제의 숫자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 국가 전반적으로 제도적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부처 간의 중복적인 인허가 절차가 여전히 겹겹이고 지원도 산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그 효과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전기·소방 등 각종 의무교육도 너무 많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려면 부처간 정책 조화가 중요하다”며 “최근 들어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기업이나 시민 등 수요자 입장에서 비효율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은 “그동안 선진국들은 정부가 국민의 복지를 책임질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경제를 어려움에 빠트렸다”면서 “경제체질을 바꾸는 것의 핵심은 기업들을 전면에 내세워 경제를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의 핏줄..금융을 제대로 세워라
　핏줄이 막히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심장병, 뇌졸중 등으로 쓰러지는 것은 당연하다. 마찬가지로 경제의 핏줄인 금융이 망가지면 경제가 곧바로 붕괴된다는 것은 필연이다.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드러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후폭풍에 휩싸여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로 급등했고 은행들은 달러 부족사태를 맞아 수출입금융을 중단했다. 은행들은 또 원화자금 부족에 시달리면서 기업에 대한 여신을 사실상 중단했다. 어떤 기업이 부실한지를 가려내 퇴출시키는 구조조정도 손놓고 있다.
　이는 300억달러에 이르는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과 2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 조성, 무차별적인 유동성 공급이라는 비상조치를 불러왔다. 그리고 국민들은 더이상 은행들의 자립 능력을 믿지 않게 됐다.
　이런 결과는 그동안 덩치 키우기에만 골몰한 은행들 스스로가 만들었다. 은행들은 부동산 붐을 타고 주택담보대출을 무작정 늘렸고, 정부 규제에 직면하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치중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보다는 우물 안 개구리처럼 국내 대출 경쟁을 벌이면서 부실을 키웠다.
　전문가들은 금융기관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와 세계화, 인적 자원 확보, 합리적 보상체계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특히 기업의 자금중개 등 투자금융업(IB)의 경우 세계 유수 금융기관들이 쓰러졌지만, 국내 은행들이 그 빈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구본성 선임 연구위원은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능력,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배구조의 안정성 등이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