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대구·경북 치명타
대구경북연구원


　수도권 규제완화 조처가 이뤄질 경우 대구·경북지역의 피해가 가장 심하고 피해 규모는 5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 주력산업연구팀장 나중규 박사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지난해 8개 첨단업종에 대해 수도권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 뒤 1년안에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9650억원의 생산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나 박사는 또 4198명의 고용감소도 발생할 것으로 진단했다. 나 박사는 이어 수도권 대기업 허용업종이 25개로 늘어나면 생산감소는 5조1500억원, 고용감소는 2만2000여명으로 증가한다고 연구결과를 밝혔다.
　수도권 지자체와 대기업이 수도권으로 공장 신·증설을 요구하는 업종은 액정표시 장치, 유선통신기지,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엔진용 부품, 컴퓨터 입출력 장치 등으로 경북 주력 산업이다.
　주력산업과 관련, 전자업종은 구미에 집중돼 있고, 자동차 부품업종은 영천과 경주, 대구 등지에 밀집돼 있다. 나 박사는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면 대구와 경북지역의 피해가 가장 크고 치명적”이라며 “이 지역 피해 규모가 광주와 부산, 충청권보다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이 장기화되면 지역산업 공동화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몰락과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25개 첨단 업종의 대구경북지역 생산액은 연간 45조원, 고용 인원은 8만2,700명으로 집계돼 있다. 지역경제계에서는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면 지역 사업장이 투자를 줄이면서 생산감소로 이어진다”고 밝힌 뒤 “장기적으로 지역 사업장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수도권 정비계획법(1982년), 공장총량제(94년) 등으로 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해 왔지만 1997년 경제환란 이후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왔다. 98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20개 업종 공장 신증설을 허용한 데 이어 2005년 8개 첨단업종에 한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올해 들어서는 허용 업종을 8개에서 25개로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