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진단 `위기를 기회로’<7> - 정치권
 
표심 치중한 판단이 대립구도 만들어
`정치권 경제발목 잡는다’비난 목소리
 갈등지향구조 탈피 뉴리더십 확보해야
 
당내 파벌간 대동의 자세가 필요
여야 한발씩 양보 대타협 이뤄내야
기업의 고민 귀기울이는 태도 절실
 
 
“경제 위기를 절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 임종훈(홍익대 교수) 위원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정치권의 태도를 이렇게 표현했다. 여야가 앞다퉈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여전히 싸늘하다. 정치권이 사사건건 충돌하고 대립과 반목을 거듭하는 지점은 경제분야도 예외는 아닌데, 외견상 최근 벌어진 일련의 과정은 위기극복 처방에 대한 시각차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 사사건건 충돌…경제 발목
　한나라당은 기업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이 최선의 복지라는 데 정책의 방점을 두고 있지만, 민주당은 위기 관리에 취약한 서민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에 비중을 둘 것을 주장한다.
　이는 감세논쟁에서 극명히 드러났다. 한나라당은 상대적으로 가진층의 세금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인하에 초점을 맞췄지만 민주당은 이를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극렬히 반대했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한나라당은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 기대를 건 반면 민주당은 복지지출 확충을 고집했다. 규제완화 역시 한나라당은 비교적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수도권으로 눈을 돌렸지만 민주당은 국토균형발전을 내세워 완강히 거부했다.
　하지만 이런 대립구도는 경제문제도 당리당략과 정쟁의 시각에서 보는 접근법 자체에 근본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표심(票心)에 도움이 되느냐를 판단의 우선 순위에 놓다보니 매사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 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여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종부세 완화에 대해 반대 여론을 의식해 한때 당정 간 마찰을 빚은 일이나, 민주당이 은행의 1000억달러 지급보증안과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여론의 부담을 의식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역시 처리시기만 놓고 공방을 벌였지, 경제적 영향 분석과 피해분야 대책 마련 작업은 18대 국회 들어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과거 `정치자금으로부터의 자유’가 경제계의 화두였다면 이제는 `정쟁으로부터의 자유’가 절실한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
　
　◇ 정치지도자 리더십 확보 시급
　정치권이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대안세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갈등지향적 구조에서 탈피하고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연구실장은 “여당은 다수당으로서 관용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고, 야당은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면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172석의 거대의석을 확보한 한나라당이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아량과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주문으로 이어진다. 당내 파벌간 소이(小異)를 넘어서 경제회복에 마음을 합치는 대동(大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고언도 나온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는 “이럴 때일수록 여당이 여유있고 유연한 자세로 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해야 한다”며 “여당이 전투태세 운운하며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파행의 빌미만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 역시 강경일변도의 전투적 자세를 버리고 협력할 것은 적극 협력하는 융통성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당 내부의 불협화음을 감추기 위해 대여(對與) 강경노선을 취하는 구태를 반복한다는 비판은 곱씹어볼 부분이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민주당이 의석수가 적고 내부적 문제가 복잡하다 보니 강경으로 치닫게 하는 유혹이 큰 게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여야 대타협으로 국운 개척해야
　여야가 경제 및 민생 법안에만 집중하기 위해 한 발씩 양보해 시급하지 않은 법안을 뒤로 미루는 대타협을 이뤄낼 시점이라는 제안도 나온다.
　실제로 외환위기 한파가 몰아쳤던 1998년의 첫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얼어붙은 정국 타개를 위해 단계적 해소 전략을 마련, 풀기 쉬운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결했던 전례가 있다.
　당시 여야는 이해관계가 일치했던 지방선거 연기에 먼저 합의한 뒤 고용조정제를 포함한 노동관계법안→인사청문회 관련법안→정부조직법안 등 민감도가 덜한 쟁점부터 시작해 실타래를 풀어나갔다.
　정부 역시 입법부, 특히 야당을 존중하고 끌어안으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탈(脫) 여의도 정치’가 청와대가 독주하는 형태로 가선 안된다는 것이다.
　임종훈 교수는 “정부가 야당에 수시로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약하지 않았나 싶다”고 평가했다.
　정국의 쟁점이 될만한 사안을 놓고는 여야가 사생결단의 공방전을 펴면서도 정작 기업의 고민에는 이해와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경제계의 불만도 되짚어볼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