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쇠고기 파동·금융악재’실패 주원인
 정부 대처·국민과 소통 단절 지적도
 부동산 상한제 폐지…집값하향 안정
 
 
>>과제
금융시장`유럽發악재’ 험로 예고
北 미사일 발사·쟁점법안 처리 등
경제·사회전반 넘어설 큰 산 남아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비장한 각오를 내비친다. 올해는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는 해라는 위기감에서다. 집권 2년차인 올해의 실패는 곧 `이명박 정부’ 5년의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큰 탓이다.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당·정·청이 `속도전’을 내세우며 신발끈을 바짝 조이고 있는 것도 이같은 절박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지난해 봄 `쇠고기 파동’과 하반기에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각종 대내외 악재가 국정난맥의 주원인이지만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위기를 키웠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게 사실이다.
　물론 정권 교체 10년의 공백과 경험 미숙이 없을 리 없다. 어찌보면 지난 1년은 시행착오를 극복해 가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사정이 결과를 합리화할 수는 없다. 국민적 부담과 후유증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오류는 국민과의 소통부재와 그에 따른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당청간 잇단 정책혼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뤄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강부자(강남땅부자) 내각으로 대표되는 `조각 파문’과 대규모 촛불시위를 초래한 한미쇠고기 협상은 민심을 외면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시위 와중에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10%대로 급전직하했고 결국 두 차례의 대국민사과와 청와대 수석 전면 교체, 7.7개각 등이 뒤따랐다.
　이 대통령 스스로도 촛불정국이 한창이던 지난해 5월 “정부 조직과 국민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국민과 역사 앞에 교만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면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수도권 규제완화, 공기업 개혁, 경제부총리 신설, 여권 진용 개편 등을 둘러싼 당청간 잦은 이견도 일정부분 민심을 이반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부세 폐지와 관련해선 “부자만을 위한 정권”이라는 여론의 뼈아픈 비판을 받아야 했다.
　이 대통령의 승부수는 8.15를 기점으로 나왔다. 사실상의 정부 재출범을 선언한뒤 `MB정책’으로 불리는 각종 민생·개혁과제의 강력한 추진을 천명하고 나선 것이 이 무렵이었으나 뒤이어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덮쳤고 이는 지금도 `악화로의 변이’를 겪으면서 진행중이다.
　이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위기”로 규정하고 비상정부체제를 가동하는 등 정권의 명운을 건 대처에 나섰지만 낙관적 전망을 하기에는 좀처럼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금융부문의 부실이 실물분야로, 실물위기가 다시 금융위기로 전이되면서 악순화의 고리를 형성하는 형국이다.
　이 대통령은 올 초 신년 국정연설에서 취임 첫해의 시행착오를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 데 이어 집권 1주년을 계기로 경제살리기와 민생개혁 과제 추진에 올인하며 대대적인 국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이다.
　`코드인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과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의 장을 측근으로 대폭 물갈이하고 있고 경제팀 중심의 `1.19개각’을 통해 복심들을 내각 전면에 배치한 것도 국정 다잡기와 맥이 닿아 있다.
　여기에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국정의 무게 추가 국회와 당으로 조금씩 기울어 질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을 감안하면 올 1년을 잘 다져놔야 이후의 국정운영이 원활해질 것이라는 현실인식이 반영돼 있다.
　또 경제위기를 순조롭게 극복하지 못할 경우 정권의 존립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배어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국정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앞날은 결코 순탄치 않아 보인다.
　경제회복 없이는 이 대통령의 모든 국정구상이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는 탓이다. 정부가 재정확대와 금융지원, 기업구조조정, 추경 조기편성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총동원하고 있으나 경제 조기회생의 조짐은 요원하고 오히려 유럽발(發) 악재로 잠잠하던 금융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과 쟁점법안 처리 및 용산사고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 소통 미흡과 일방통행 논란 등도 원활한 국정운영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실제로 도발을 일으킨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면서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이 크게 요동칠 공산이 크다.
　이밖에 여권내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간 파워게임이 본격화될 가능성, 각종 개혁 과제가 야당 및 이해집단의 반발에 부딪혀 표류할 가능성, 지난해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이후 전면 단절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등도 현 정권에 큰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한귀영 수석 전문위원은 “지난 1년동안 힘든 시간이었지만 앞으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더 힘든 시간이 올 수 있다”면서 “어려운 시기에 이 대통령이 `소통’에 더 신경을 쓰고 야당, 국민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서 통합, 화합의 정치를 펼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