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공공기관 구조조정저지, 언론악법저지, 이명박정권심판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기로에 선 민주노총의 현주소
 
보수단체인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12일 민주노총비판서인 `민주노총 충격보고서’를 발간했다. 고(故)권용목 상임대표가 쓴 이 책은 본론에서 크게 6가지 부분으로 나눠 민주노총의 구조적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을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작고한 권용목 뉴라이트 신노동연합 상임대표와 그가 대표 집필한 책`민주노총 충격 보고서’표지.
 
 
뉴라이트,故 권용목 상임대표가 쓴`민주노총 충격보고서’발간
민노총의 비리·구조적 문제등 다양한 측면에서 혹독하게 비판
 저자 “전태일 정신 없어…반성하고 선진 노사문화 정착 시켜야”
 
　◇ 민노총은 `부패 백화점’(?)
　본론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부패 백화점 민노총’이라는 제목의 장에서는 90년대 후반에 있었던 `재정위 사건’ 등 민주노총이 출범 후 일으킨 부패ㆍ비리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다.
　책자에 따르면 설립 초기에 돈가뭄에 시달리던 민노총은 부위원장을 책임자로 하는 재정위원회를 출범시켜 조합원들의 지원을 받아 노조물품을 판매해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도부 일부가 이 사업으로 모인 공금 5억2000여 만원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민노총은 이들에 대해 직권정지 처분을 내렸다.
　저자는 이 사건에 대해 “회계 능력이 없는 노동자가 노조라는 권력을 통해 큰 돈을 만지면 공금 유용의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하지만 노조에서는 이를 일벌백계하는 대신 정과 의리를 내세워 가볍게 처분하는 등 비도덕적인 모습을보였다”고 비판했다.
　이 장에서는 또 강승규 전 수석 부위원장이 2001년부터 4년동안 조합정책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80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가 구속된 사건과 이헌구 현대차 노조 전 위원장이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해 회사측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 등이 자세히 적혀 있다.
　저자는 “민노총은 그야말로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조직”이라면서 “노동계가 노조탄압을 이유로 정부의 감사에 강력 반대하는 가운데 많은 노조에서는 지금도 비슷한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파업공화국을 만들고 있다”
　저자는 두번째 장에서 “민노총 설립 10년은 파업으로 해가 뜨고 파업으로 해가 진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해외에서 뉴스가 될 정도로 우리나라를 `파업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노총이 그동안 주도해 온 불법파업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든 것이 2005년 5월 울산에서 있었던 플랜트 노조 파업.
　당시 배관공, 용접공 등으로 구성된 플랜트노조는 근로조건 개선,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였다.
　협상이 결렬되자 노조원들은 울산공장 내 70여m 높이의 정유 탑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을 벌였으며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전격 투입하고 상공에서 물대포를 쏘는 방법으로 진압했다.
　저자는 “당시 울산플랜트노조 파업에 동원된 경찰력은 9개 중대 1000여 명에 달했으며 경찰이 노조의 농성 천막 안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 등을 다수 압수했다”면서 “우리나라의 파업이 얼마나 과격한 노동운동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 책자는 이외에도 2004년 보건의료노조 파업과 GS 칼텍스 파업의 사례를 들며“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중에 벌인 파업으로 노조의 일방성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대차 노조에 대해 “매년 파업을 벌이지 않을 때가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국가 경제가 큰 피해를 받았다”고 꼬집었으며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평균 연봉이 일반인들보다 높은 사람들이 무턱대고 파업을 해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나치게 전투적인 파업방식 탓에 국가적 손실은 물론 국민에게도 불안감을 주고 있다”면서 “노조는 지금의 방식을 반성하고 해외 사례들을 모범삼아 선진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민주노총은 ’비민주적` 조직”
　`회의조차 하지 못하는 말뿐인 민주노조’라는 제목의 세번째 장에서 저자는 “민주노총이 내부적으로 폭력성을 띠고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도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며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을 쏟아놓았다.
　저자가 책에서 소개한 사례는 2005년 3월 임시대의원회의에서 발생했던 폭력사태.
　저자는 “이때 회의장은 강경파와 반대파 간의 몸싸움으로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고 전한 뒤 “이러한 모습은 이들이 민주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 “실제로 파업을 주도하는 강경파는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그들만의 총파업을 위해 나머지 조합원들을 희생시키는 비민주적인 조직”이라고 꼬집었다.
　
　◇ “노조 지도부 권력화 돼”
　저자는 네번째 장에서 `일 안하고 노는 노조 전임자, 그들만의 현장 권력’이라는 제목 아래 “노조 지도부가 지나친 특혜를 누리면서 권력화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노총의 연간예산 규모는 다른 시민단체에 비해 엄청난 액수”라며 “매년 민노총의 총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현대차 노조의 경우 노조 활동만 하는 전임자가 총 734명에 달하며, 이들은 연간 450여억원의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주장했다.
　또 “한번 대의원이 되면 7~8년간 자리를 유지하는데, 이들은 일한다기보다는 현장감독을 하면서 어슬렁 거릴뿐”이라면서 “특권층의 지위를 유지하며 편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노조 지도부의 권력 남용 문제도 지적하며 “한국은 노조가 경영 전반에 마음대로 간섭하고 인사에까지 손을 대는 등 천국과 같은 환경”이라고 꼬집었다.
　
　◇ “비정규직 문제에는 이중적”
　`비정규직문제에 립 서비스 하는 민노총’이란 다섯번째 장에서 저자는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문제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갈등에 눈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8년 현대차 노조는 비정규직들을 노조에 가입시키는 문제로 찬반투표를 벌였으나 결국 부결돼 비정규직들을 노조에 받지 않기로 했다”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면 정리해고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걱정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노총은 자신들이 내세운 주장에 정반대되는 결과를 내놓은 현대차 노조에 대해 어떠한 제재조치도 내리지 않았다. 결국 모든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갈등이기 때문”이라며 “민주노총이 이에 대해 어떤 정치투쟁을 벌여도 전부 쇼로 비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내식당 반찬도 다르고 휴게실도 다르고 심지어 식권에 그려진 그림도 다를 정도로 주요 노동조합들이 현장에서 벌이는 비정규직들에 대한 차별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은 정규직의 일자리에 대한 보호를 해제하고, 임금 등을 나누는 방식으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민주노총은 `정치’ 조직”
　저자는 마지막 여섯번째 장에서 `민노총의 이념과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민노총 내부의 `국민파’, `현장파’ 등 여러 정파를 분석하며 “노동자들을 정치적 문제에 대한 동원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직의 결정을 민주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 소수 정파의 판단이고 결정일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정치적 이슈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산업현장으로 정치 문제를 끌어들여 생산을 멈추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군 평택 기지 앞에서 투쟁하고 온 노동자의 손길에서 과연 세계 제일의 상품이 만들어지고 일류기업을 향한 애사심이 만들어질까 생각해볼 문제”라며 “정치문제는 민주노총을 통해서가 아닌 다른 정당한 기회와 수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자는 “지금의 민노총에서는 노동운동에서 금과옥조처럼 여기던 전태일 정신이나 선배 노동운동가가 가졌던 치열한 헌신을 발견할 수 없다”며 “민노총이 왜 심지어 노동귀족화, 부패집단화됐다는 오명까지 뒤집어쓰고 있는지 스스로 잘 생각하고 성찰해 봐야한다”고 조언하며 책의 끝을 맺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