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간 발전격차 여전히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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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간 발전격차 여전히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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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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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시 간의 균형발전은 갈수록 진전되고 있으나 도간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분석됐다.
 김인무 성균관대교수는 29일 오전 기획예산처 MPB홀에서 이 부처와 국토연구원 주최로 열린 `균형발전정책’ 세미나에서 `균형지수 개발’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15개 광역자치단체 삶의 질 지표에 대한 불균등 정도를 보여주는 균형발전지수(BDI)를계산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 15개 광역단체 BDI의 경우 2000년 0.0045에서 2001년 0.0048로 올라간 뒤 2002년 0.0043, 2003년 0.0038, 2004년 0.0036으로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이중 광역시간 BDI는 2001년 0.0039, 2002년 0.0028, 2003년 0.0017, 2004년 0.0013 등으로 하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역 도간 BDI는 2001년 0.0055, 2002년 0.0056, 2003년 0.0056, 2004년0.0053 등으로 상호 격차는 여전히 큰 상태라고 김 교수는 말했다.
 김동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실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과거의 요소투입형, 수도권 중심의 균형성장 전략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참여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통한 새로운 국가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전략산업 진흥, 혁신클러스터 육성,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을 통해 균형발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런 정책은 전 국토의 생산성과 경쟁력 극대화로 한국이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표 국토연구원 연구혁신본부장은 이날 재정투자가 지역간 인구변화와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모형개발을 제안했다.
 그는 “이런 모형을 통해 국책사업을 포함한 재정사업의 정책효과를 사전에 측정하고 예측할 수 있어 정책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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