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시장 동향 예의주시 중
투기조짐 보이면 모든 수단 총동원
외환시장 쏠림현상 심화땐 대응할 것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지역 지정이든, 금융규제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잡겠다”고 경고했다.
　윤 장관은 또 환율 급락세와 관련,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어느 한 방향으로 쏠림이 심하거나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판단되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을 앞두고 가진 회견에서 “정부는 요즘주택가격과 거래량 추이, 시중 자금흐름,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일부 지역에 부동산 투기조짐이 보이면 금융·비금융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이 취임이후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 이처럼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사람은 많다보니 경제운용의 최대 아킬레스 건이 부동산 문제”라면서 “투기 재발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되며 불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것을 용납하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향후 강남 3구 이외 지역에서도 부동산 투기 움직임이 나타나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관련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다른 방안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윤 장관은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 문제에 대해 “아직은 검토를 유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처럼 이 지역의 집값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투기지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않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그러나 과잉유동성이 증시와 부동산 시장 쪽으로만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에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 유동성을 흡수할 단계는 아니며 지금은 실물 부문에 자금 흐름이 원활해지도록 최선을 다할 때”라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환율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시장을 존중하지만 특정 방향으로 쏠린다거나 속도에문제가 있을 경우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 “현재 상황을 외환위기 때와 무의식적으로 비교하다보니 구조조정이 미진한 것으로 비쳐지곤 한다”면서 “지금 기업 부채비율이 100% 내외로 외환위기 때의 4분의 1도 안되는 등 기업 여건이 (환란 때에 비해) 좋아서 부실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지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45개 주채무계열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채권 금융기관들이 평가하고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5월말에 하기로 했는데 그때가 되면 건설, 조선, 해운업에 이어 어느 업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국세청 개혁과 관련 “조직개편이나 외부 견제기능 도입 등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거의 마련됐다”면서 새 청장이 임명되면 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선포한 윤증현 장관
 
부동산 규제완화 이어져…틈새 노리는 투기세력에 경고 메시지
전국 주택가격 7개월만에 상승, 일부지역 급등세에 정부 초긴장
추가 완화·세제 감면 힘들 듯…강남 투기지역 해제 사실상 무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부동산 투기 조짐이 포착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규제완화에 편승한 투기세력을 겨냥해 단호한 대응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이뤄진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발판으로 앞으로도 시장의 회복과 선순환을 돕겠지만 투기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다.
　이는 규제완화 일변도로 달려왔던 부동산 정책 기조의 숨고르기를 통해 투기의 불씨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시장을 제 궤도에 올리기위한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진다.
　◇ 부동산시장 기지개
　침체 일로를 걷던 부동산시장은 4월 들어 이전과 다른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전월 대비 전국 주택가격은 작년 10월(-0.1%)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12월(-0.7%)에 가장 많이 떨어진 뒤 점차 낙폭을 줄여 4월에 0.1% 상승했다. 7개월 만의 상승이다.
　전체적인 시장 동향은 아직 미약하지만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는 부동산 규제완화가 이어지면서 올해 들어서만 13.36%나 폭등하는 등 일부 지역 아파트들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의 대명사인 잠실주공 5단지, 대치동 은마아파트, 개포동 주공아파트 등은 작년 말의 저점에 비해 3억원 이상 오른 채 거래되기도 했다.
　과거 부동산시장 과열은 늘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필두로 시작됐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일반아파트, 다른 지역 아파트로 급속히 전이될 것을 주시하고 있다.
　판교 신도시지역 아파트 프리미엄이 다시 치솟고 최근에는 수도권 아파트의 청약이 모두 1순위에서 마감되는 등 이미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강남 이외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아파트 거래현황을 보면 작년 12월에는 전국적으로 1만9542건이었지만 3월에는 3만7398건으로 배 가까이로 늘었고 강남3구의 경우 같은 기간 244건에서 1186건으로 불어났다.
　이에 대한 정부의 판단은 아직 버블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지적으로 급등세를 보인 지역이 있지만 시장 전반으로 볼 때는 이제 막 얼어붙은 경기가 풀리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열 진단을 내리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 “부동산투기 꿈도 꾸지 마라”
　윤 장관은 앞으로 버블이 나타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지만 강남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라도 투기 조짐이 보이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뿐 아니라 다른 비금융적인 수단도 동원해 투기를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입장은 그간의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온기는 불어넣겠지만 앞으로 온기 수준을 넘어 비정상적인 열기로 번질 경우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이다.
　예컨대 투기 움직임이 포착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으로 묶어 LTV, DTI의 족쇄를 채우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들 부동산 대출 기준의 수위를 높일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차선책인 비금융적 수단으로 가장 강력한 것은 세금이다. 지난 4월 국회가 개정한 소득세법은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1가구 3주택자 이상의 양도세를 10% 포인트 더 물리도록 못박은 만큼 투기지역에 묶이면 양도세 부담도 자동적으로 커지게 된다.
　윤 장관은 나아가 “우리 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된다. 불로소득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단호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장 상황에 비춰 부동산시장에 대한 추가 규제완화와 세제 감면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도 사실상 물건너갔다.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추가 규제완화도 쉽지 않아 보인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조장했다가는 정부가 애써 추진하고 있는 경기 부양이나 성장 잠재력 확충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물경기 회복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시장이 활성화되는 차원이라면 반가운 일이지만 800조원에 이르는 시중의 단기 유동성과 부동산 규제완화가 맞물려 집값이 급등세를 보인다면 과거 금감위원장 시절 금융규제를 통해 부동산값을 잡은 바 있는 윤 장관이 다시 강력한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