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표준 확립해야 상용화 가능…세계 산업 주도 이점도
그린스탠더드 표준특허 지원반 운영, 기술표준 마련나서
 
　정부가 13일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내놓은 녹색기술의 신성장동력화 방안에는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적용될 `녹색표준’을 조속히 개발하고 특히 정보기술(IT)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표준을 선점하는 방안이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아무리 막대한 자금을 들여 기술을 개발해도 실제 적용될 표준을 확립하지 않는 한 대규모 상용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내 개발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자리잡으면 세계 전체의 산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친환경 설계와 온실가스 배출, 산업부산물 표준 등 생소한 기술표준을 대거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민·관 합동 `그린스탠더드 표준특허 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 친환경·온실가스 배출표준 만든다
　정부는 우선 국가표준에 환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친환경 세제 등 환경성 우수제품 인증표준을 오는 2011년까지 137개에서 160개로 늘리고 친환경 천연도료 기준 등 환경표준 100여종을 개발하는 방안이시행된다.
　아울러 전략 수출품목인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국제적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들 제품에 많이 쓰이는 할로젠물질 분석 등에 대한 표준을 2014년까지 마련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포스트 교토체제’의 도입을 앞두고 발등의 불이 된 온실가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표준을 개발하는 한편, 국제수준의 온실가스 통계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전력산업분야에도 다수의 표준개발이 추진된다.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원자력 발전소의 IT통신망 기술,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발광 다이오드(LED)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되 국제 상호인증제를 도입해 기술무역장벽을 뚫는다는 계획이다.
　
　◇ 자원순환·에너지 효율 향상기준도 개편
　녹색성장의 한 축인 자원순환 분야의 표준 및 인증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내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자원순환제품 관련 법규나 기술기준을 개편해 인증 제품을 늘림으로써 산업분야에서 자원순환제품의 활용을 자연스럽게 늘린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다소 생소하지만 산업원료로 쓰이는 고철 등 산업부산물에 대해 국가표준 11종을 개발하고 이 가운데 3종은 국제표준으로 인정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자원순환 촉진방안이 단순히 산업부산물을 재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시멘트 원료 등으로 쓰이는 슬래그의 유해물질 용출량 시험방법 등 제품 신뢰성 향상을 위한 방법 표준도 도입할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소비효율 관리제도 관련 표준도 대폭 정비된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2014년까지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등 3대 제도의 적용대상 품목을 늘리고 효율수준 향상을 위한 시험방법을 개편할 방침이다.
 
 
정부 핵심 국정과제 `저탄소 녹색성장’ 액션플랜 공개
그린 IT 국가전략안 추진, 2013년까지 4조2000억 투입
27대 녹색기술 육성…이산화탄소 저감효과 1억3천만톤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녹색뉴딜의 구체적 액션플랜이 13일 공개됐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승수 국무총리, 김형국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날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린IT 국가전략, 녹색기술개발 및 상용화 전략 등을 논의했다.
　◇ “그린IT 선도국가로” = 정부는 우선 현재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녹색기술 관련 정책 계획을 통합하고, IT강국을 넘어 `그린 IT 선도국’으로 거듭난다는 목표하에 2개 분야의 9대 핵심과제를 담은 `그린 IT 국가전략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가운데 `Green of IT’(그린IT 제품의 신성장동력화) 전략의 경우 PC, TV.디스플레이, 서버 등을 3대 그린 IT제품으로 집중 개발하는 것을 비롯해 오는 2012년까지 현재보다 10배 빠른 세계최고 수준의 기가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IDC(인터넷 데이터 센터)의 서버 고효율화 기술을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또 `Green by IT’(IT기술을 활용한 저탄소사회 전환) 전략을 통해 공공부분의 원격근무 비중을 올해 2.4%에서 오는 2013년 20%, 2020년 30%로 대폭 높이고, 자전거 등을 이용한 `탄소 제로(zero) 출근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직장에서 탈(脫) 종이 업무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넷북과 e-페이퍼의 활용도를 높이고, 학교에서는 디지털교과서, 전자칠판, IPTV 등을 활용한 친환경교실을 확대키로 했다. 병원에서는 오는 2011년 IPTV를 기반으로 한 원격의료 시스템을 갖춰 오는 2013년까지 병원방문을 15%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그린IT 국가전략 10대 과제의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2013년까지 총4조2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통해 7조5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5만2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1800만t의 탄소배출량 저감 등의 효과를 거둘것으로 기대했다.
　◇ 27대 중점 녹색기술 육성 = 녹색성장위는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 및 22개 연구기관과 합동으로 27대 중점 녹색기술에 대한 전략도 내놨다.
　먼저 고효율 실리콘 태양전지, LPG하이브리드 자동차, 고효율 박형화 LED(발광다이오드), 지능형 전력망의 첨단계측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오는 2012년까지 단기 집중 투자를 통해 시장을 선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현재 선진국의 5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우리 녹색기술수준이 오는 2012년에는 80%, 2020년에는 90%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관련 수출·내수 규모도 오는 2012년 1500억달러, 2020년 4100억달러로확대되고 고용도 2012년 48만1000명, 2020년 118만명으로 늘어나며 2020년까지 최대 1억3000만t의 이산화탄소(CO₂) 저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교과부, 녹색기술 연구개발 시행계획 보고
올해 녹색기술 R&D 투자 2조원…35%↑
 
　올해 녹색기술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R&D) 투자가 1조95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5.0%
(5071억원)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09년도 정부 녹색기술 연구개발 시행계획’을 보고했다.
　부처별로는 지식경제부가 8948억원으로 전체의 4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교과부 4944억원(25.3%), 국토해양부 2223억원(11.4%), 환경부 1654억원(8.5%) 등이다.
　교과부는 대학ㆍ정부출연연구기관의 녹색 기초원천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전문 연구인력 양성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과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등 에너지원 기술군연구에 교과부 전체 녹색 R&D 투자의 49.2%인 2210억여원을 투입한다.
　교과부는 또 전체 녹색기술 투자를 계속 늘려 2012년까지 지난해보다 배 이상 많은 2조8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투자 증가분을 27대 중점 녹색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