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성장과 물가, 경상수지 등 주요 거시지표의 성적이 일제히 올해에 비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노성태)은 6일 내놓은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성장률은 올해 전망치(4.7%)보다 0.6%포인트 낮은 4.1%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2.5%)보다 높은 2.7%로 각각 전망하는 한편 경상수지는 올해 20억달러 흑자에서 내년에는 22억달러 적자로 반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연은 “내년에는 고유가와 주요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대외여건이 악화돼 수출증가세가 둔화되는데다 대선 등으로 대내여건의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내수부진을탈피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성장률 둔화를 예상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대내적으로는 부동산규제에 따른 건설경기 부진, 세부담 증가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 복수노조 허용과 비정규직 보호조치 강화 등이 고용개선에 초래할 부정적인 효과, 대통령 선거시 대중영합적 공약이나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이슈의 등장 가능성 등을 성장 저해 요인으로 들었다.
한경연은 “이처럼 부진한 수출에 비해 수입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서비스적자의 확대도 지속돼 경상수지는 적자로 반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물가의 경우 “고유가 등 공급측면의 상승요인에 무게중심이 실리면서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올해보다 상승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한경연은 전망했다.
현재의 경기상황에 대해 한경연은 “최근 수출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고 당초기대에 비해 내수회복세가 미흡해 경제주체들이 경기회복을 제대로 체감하지도 못한채 경기정점이 이미 지나갔거나 정점을 통과중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거시경제 지표의 악화로 인해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부진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현재의 투자 및 고용부진은 경제구조의 변화 탓도 있지만 경제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각종 제도와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법인세 인하 및 소득세제 개편,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수도권 규제 완화 등 투자촉진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경연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