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재소장 내정자 사태’로 청와대가 사과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외국 순방 중이어서 이병완 비서실장이 대리해 “절차적 문제를 충실히 챙기지 못함으로 국회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국민들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것이다.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니 사실상 노 대통령의 사과로 받아들일만 하다.
　최근 들어 사과에 인색한 청와대의 사과가 이어지고 있다. 노 대통령이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해 국민에게 공개 사과했고, 이번에 전효숙 사태로 다시 사과했다. 한 달도 안된 사이에 두 번이나 사과가 잇따랐다. 국정실패나 인사실패가 있을 때 사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과가 잦다는 것은 국정이 파행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사과를 받으면서도 걱정을 덜 수가 없다.
　참여정부는 이것 말고도 사과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다. 당장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 `전세대란’을 보라. 정부가 작년 8·31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 이미 `전세대란’의 도래를 예측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 1년후 전세대란으로 서민들이 받을 고통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건 바다이야기와 전효숙 사태보다 심각하다. 관계장관들이 모여 10시간 논의한 대책이 `전세자금 융자확대’라니 기가 막힌다. 돈 없는 서민들이 금리부담을 안고 대출받을 능력이 있으면 오른 전세값을 내거나 아예 집을 사지 않겠는가.
　전효숙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 김병준 교육부총리 소동이 있었다.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다. 그런데 이번에도 `절차적 문제를 충실히 챙기지 못해’ 같은 소란이 빚어지고 있다. 사과에 인색한 참여정부가 최근 두 차례나 사과했다는 것은 분명 국정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다. 국민들은 사과 잘하는 정부보다 사과할 일은 아예 만들지 않는 정부를 간절히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