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21곳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2009-09-27 경북도민일보
대구, 경북 지자체 21곳이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거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율통합 추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성조의원(구미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도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 현황’에 따르면 전국 230개 지자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14곳의 자치단체가 자체 지방세 수입만으로 해당지역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해결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75개의 `시’ 중 경북 영주시를 비롯 전국적으로 12곳의 시가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경북과 전북에 위치한 `시’들의 절반이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위치한 86개 `군’ 중에서 70.9%에 해당하는 61개의 `군’이 열악한 재정으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 옹진군을 제외한 60곳의 `군’ 모두 비수도권 지역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현실이 이번 자료에 그대로 반영됐다.
광역시의 자치구도 상황이 마찬가지다. 서울의 8곳, 부산의 14곳, 대구 5곳, 인천 4곳, 광주 5곳, 대전 3곳, 울산 2곳 등 전국 41개의 자치구가 재정의 문제점을 보였다.
특히 경북지역은 10개 시 가운데 영주, 김천, 안동, 상주, 문경 등 5개 곳이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13개 군 지역 가운데서는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릉 등 칠곡과 울진을 제외하고는 11개 군이 인건비를 해결 못하고 있다.
대구지역은 7개 자치구 가운데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등 5곳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