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이후가 더 중요하다
2006-09-17 경북도민일보
온 국민, 온 세계가 주목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끝났다. 한미 동맹 관계가 거의 `파탄상태’라는 우려가 점증한 가운데 열린 회담은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 공동 노력을 기울인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관계는 정상회담이 끝난 뒤 항상 문제가 터져 나왔다는 점에서 `정상회담 이후’가 더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고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다양한 추가 제재를 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토니 스노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6자회담 접근법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 것이 이를 말한다. 접근법에 변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온 대북 제재의 칼을 빼들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미국은 이미 우리를 제외한 전세계에 대북 제재 강화를 통보한 상태다.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 검색 등 초강경 조치도 포함됐다는 얘기다.
노 대통령은 “한미 관계에 문제가 있다지만 정상회담만 하면 다 풀린다. 부시 대통령이 나를 좋아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양국 관계는 마찰을 빚어왔다. 속으로 골병이 들어 회복 블능의 지경에 이른 것이다. 특히 노 대통령이 `북핵은 자위 수단으로 일리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북한 미사일은 정치적 목적’이라고 마치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미국을 자극해 왔다. 그 결과가 `알맹이 없는’ 무색무취한 정상회담으로 나타난 게 아니던가.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한미 관계에 상처를 주는 언행을 절제해야 한다. `북한 미사일이 미국에는 너무 초라하다’고 함으로써 9·11 테러 이후 북한을 `악의 축’ `테러 수출 국가’로 간주하며 긴장해온 미국을 자극할 필요도 없었다. 한미 관계 발전을 꾀하지는 못한다 해도 더 이상 악화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