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독도,쉽게 갈 수 있어야 우리땅이지…”
2009-09-29 경북도민일보
12.독도 방파제 건설 난항
독도 방파제 건설 수년째 표류-문화재청“현상변경 NO” 제동
파고 2m넘으면 뱃길 끊겨…독도 실효적 지배 시행 차질
“독도를 국민들이 쉽게 갈 수 있으야 우리땅이지요….”
울릉 도동항에서 독도까진 바닷길이 87.4㎞다. 맑은 날 울릉에선 눈 앞에 독도가 보인다. 그러나 강풍이나 풍랑이 거세 파고가 2m만 넘어면 뱃길이 끊긴다. 하늘이 청명하게 맑아도 배가 못뜨는 날이 허다하다. 이러니 독도섬을 보려고 많은 경비를 들여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독도 방파제 건설은 정부가 최근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거세지자 독도의 영유권 공고화정책으로 사업을 입안했다. 독도의 실효적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여객선사도 늘렸다. 관광객 입도 인원 제한도 풀었다. 그러나 방파제 건설은 아직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독도 정책은 무용지물처럼 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파제 건설과 관련, 국토부와 경북도는 국비 5000억원이 투입되는 5개년(2009~2013년) 사업계획을 짰다. 방파제 150m와 접안시설 50m를 만드는 사업이다.
국토행양부는 지난 4월20일 14억원을 들여 대우엔지니어링에 방파제 등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도 맡겼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지난 6월24일 현상변경을 불허했다. 독도섬 전체가 천년기념물(제336호)이란 이유에서다.
국토해양부와 경북도는 다시 밀어붙였다. 지난 23일 문화재청에 방파제 건설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재심의를 요청했다. 문화재청 문화재심사위원들도 지난 8월5일~7일까지 독도 방파제 건설현장에 대한 실사를 벌였다. 대다수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배를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방파제 건설의 시급성을 수긍하고 있다는 분위기다.
방파제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는 내년 3월16일께 나온다. 국토부와 도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 방파제와 접안시설 규모를 최종 확정해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천연기념물 독도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독도를 보고싶어하는 국민들의 소망도 풀어야 한다. 이는 친환경적 방파제 건설이다.
/김성권기자 ksg@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