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석달동 민간인 희생자 보상대책없나
2009-10-08 경북도민일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경 석달동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거론됐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문경 석달동 민간인 희생 사건을 거론하며 “극심한 좌우익 갈등 상황에서 우리 군경이 희생되기도 하고 민간인을 학살하기도 하는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면서 “어두운 과거를 잘 정리하며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에게는 군에서 아픔을 쓰다듬어야 하고 이에 국가예산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장병들의 복지와 인권을 증진하는 동시에 군 기강은 더욱 엄격히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우리 군 장비를 해외에 수출하는 등 군이 첨단화되고 선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병들의 복지와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미약하다”고 전제한 뒤, “최근 군의관 무단골프 사건, 군 법무관 헌법소원 사건 등 군 기강을 해치는 사건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방부 장관은 장병들의 복지와 인권을 증진하는 동시에 군 기강은 더욱 엄격히 확립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논란이 된 군 지휘체계 혼란 문제와 관련 “군 내부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로운 토론과 소통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밖으로는 절대 잡음이 나오지 않고 군이 일사분란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지휘통솔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한 기강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