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일자리·사회적 기업 지원사업 대구노동청`최하위’
2009-10-14 경북도민일보
14일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대구지방노동청에 대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과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은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심화로 사회취약계층의 고용불안 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매우 적합한 사업으로 2005년 이후 사업 규모 및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대구지방노동청의 경우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추진 건수 및 예산 확보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지방노동청의 경우 2008년~2009년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대상 인원 및 예산 확보 실적은 2008년 1927명(121억원), 2009년 8월 현재 2385명(123억원)으로 전국 평균을 훨씬 밑도는 최하위였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도 건수 및 예산에서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구지방노동청의 경우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의 대상 인원 및 예산 확보 실적은 2008년 344명(3003억원), 2009년 334명(1111억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유독 영남권에서만 부진한 이유는 대구지방노동청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사회취약계층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과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강화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