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성범죄 `위험 수위’
2006-09-19 경북도민일보
학교 내 성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고 가해자의 연령대도 낮아지는 등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교 교내 성범죄 관련 학생 징계현황’에 따르면 학교 내에서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건수)은 2005년 54명(22건)에서 올해 7월 현재 97명(3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3년에는 한 명도 없던 초등학교 성범죄 징계학생이 2004년 4명, 2005년 3명에 이어 올해는 7월 현재 10명으로 전체의 10.3%를 차지했으며, 중학교 성범죄 학생 비율도 작년 25.9%에서 올해 7월 현재 37.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 발생한 37건의 성폭력 사건 중 집단 성폭행은 모두 14건으로 전체의 37.8%였지만, 올 7월 현재만 해도 전체 39건 중 18건으로 46.2%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교사(교장 포함)가 학생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는 작년 10건, 올 7월 현재 7건이었으며, 교장이 교사를 상대로 하거나 교사가 상대교사 또는 학부모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도 작년 2건, 올해 3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와 함께 작년의 경우,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는 모두 1329명으로 하루 3.6명 꼴이었지만, 올해는 7월 현재 이미 1087명이 발생해 하루 5.2명 꼴로 늘어났다.
연령별로는 중학생 연령대에 해당하는 14~16세 성폭력 가해자가 작년 42.1%에서 올해는 47.6%로 증가, 성폭력 가해자 연령층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2000년부터 올 7월까지 전국의 성교육 연수 대상 교사 1만992명 중 성교육 직무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는 7709명으로 7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