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운용 초비상
2009-10-29 경북도민일보
“각종 지역개발사업 축소 불가피”
2010년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자체 국고보조금이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민주당 이용섭 국회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지역별 배분내역 분석’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이 올해와 비교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각종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2010년예산안의 경우 금년 대비 7.0%가 감소한 31조 1145억원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7.1% 감소한 16조 1977억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9.1% 감소한 13조 2724억원이며, 기금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15.5% 증가한 1조 6433억원이다.
이는 2009년 본예산과 비교해도 증가율이 5.6%에 그쳐 예년 대비 크게 감소한 수치다.
지자체별 국고보조금 규모는 경북이 2조3408억원으로 전국 지자체 중 3번째 규모다.
대구시는 9413억원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11위로 중하위였다.
한편 중앙정부는 지자체별 내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안을 지자체에 확정, 통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내년도 보조금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지자체 장에게 올 10월 15일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10월 23일 현재 688개 국고보조사업 예산안만이 지자체에 부분적으로 확정·통보되어 있어, 중앙정부가 법률을 위반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