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서 36호선 4차선 확장 주문.
2009-11-10 경북도민일보
타당성재조사를 면제 할 수도 있었지 않았냐”.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울진·영양·영덕·봉화)은 10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SOC사업의 타당성조사를 경제성보다는 미래 중심으로 할 것과 2차선인 국도 36호선 봉화~울진 구간의 4차선 확장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면제 할 수 있다”면서 “국도 36호선(봉화~울진 구간)은 균형발전차원에서 국가선도프로젝트로 선정해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타당성재조사를 면제 할 수도 있었지 않았냐”고 추궁했다.
특히 강 의원은 “경북 북부와 동해안 지역에 내년부터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개발, 국내발전량의 12.2%를 담당하는 울진원자력발전소, 제3차 전력수급 계획에 의해 신울진 1,2호기가 추가 건설, 포스텍 해양과학기술대학원, 경북해양과학연구단지 설립 국가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된 동서 5축의 끝자락 47.2km가 4차선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국가간선도로망 계획을 다시 세울 것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그는 “우리나라 도로가 대단히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22년째 공사 중인 포항~울진간 국도 7호선, 12년째 지지부진하고 있는 봉화~울진간 도로, 46년이 걸려도 완공하지 못한 울릉일주도로 뿐만 아니라, 정부가 수립된 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도권과 연결하는 고속도로 없는 사각지대가 경북북부지역과 동해안지역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도 36호선은 7×9축 국가간선도로망으로 동서5축 고속도로를 대체하는 도로”라며 “국도 36호선 오창~괴산, 문경~영주~울진 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로 표기되어 있고, 도로 등급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가 국도 1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봉화소천~울진근남 구간은 왜 국도 1등급이 아니라 4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냐”고 추궁했다.
그는 또한 “이 국도는 선도프로젝트이며, 결국 이 도로를 4등급으로 분류함으로써 설계속도는 60km로 하향 조정됐고, 교차방법은 기존교차 방법을 사용하도록 해 국가간선망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없도록 했다”면서 “뿐만 아니라, 국도 36호선의 다른 구간들은 모두 4차선인데 봉화소천~울진서면~근남 구간만 2차선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