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후텐마 갈등, 경제문제 `비화’

2009-12-21     경북도민일보
미국, 친환경차 지원·우정민영화 재검토 이의 제기
 
 일본 오키나와현 기노완시에 있는 주일미군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일본 간 갈등이 양국 간 경제 문제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국 통상대표부(UASTR)의 드미트리어스 마란티스 부대표는 최근 일본 정부의 우정민영화 재검토 결정에 대해 “일본 시장에 들어가 있는 미국 기업이 우정사업과 대등한 경쟁 조건을 가져야 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우정그룹을 어떻게 할지는 일본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우정사업이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지 않도록 일본과 협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마란티스 부대표는 우정민영화 재검토로 경쟁 조건에 악영향을 주는 분야로 보험, 은행, 수송 등의 3개 분야를 제시,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이들 분야의 경쟁 조건을 점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소집될 통상(정기)국회에서 향후 사업 방향 등을 담은 우정민영화 재검토 관련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앞서 USTR은 일본 정부에 대해 “현재 일본에서 시행 중인 친 환경차량(에코카)에 대한 구입지원 대책의 대상에 미국차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 불만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비공식적으로 전달해 왔다.
 미국에서는 포드와 GM, 크라이슬러 등 3사가 일본차에 유리한 이 제도에 대해 불만을 갖고 USTR에 항의하면서 제도 변경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친환경차 구입비 지원책은 일정한 연비 수준을 충족할 경우 최대 25만엔의 차량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제도 적용 대상으로는 일본 업체산 차량은 전체의 절반가량이 해당되지만 수입차의 경우 메르세데스 벤츠 등 일부 차종에 국한돼 있으며 미국 차량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