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변동직불금 1가마당 1만2000원
2010-01-31 경북도민일보
변동직불금을 실제 농가에 지급할 때는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삼는데 법률상 1㏊에서 평균 61가마가 생산된다고 간주하기로 돼 있다. 이에 따라 1㏊당 73만3708원의 변동직불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쌀 농사를 지은 농민이 쌀 80㎏당 버는 수입은 평균 16만5924원으로 산출됐다. 작년 10월∼올해 1월 사이 전국의 평균 쌀값 14만2360원에 고정직불금(1만1536원)과 변동직불금을 더한 액수다.
이는 정부의 쌀 목표가격(17만83원) 대비 97.6%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모든 쌀 농가는 똑같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받으므로 쌀 품질이 좋아 평균가보다 더 많이 받고 판 농가는 이보다 수입이 더 많고 그렇지 않은 농가는 수입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변동직불금을 받는 농가는 81만5000명, 지급 면적은 81만4000㏊다.
이에 따른 변동직불금 지급 예정액 5971억원과 이미 지난해 지급한 고정직불금 6328억원을 합하면 2009년산 쌀에 지급되는 직불금은 모두 1조2299억원이다.
쌀 80㎏ 한 가마당 지급되는 쌀 직불금은 2만3564원으로 작년에 지급된 1만1475원보다 1만2089원이 늘었다. 이는 지난해의 경우 쌀값이 정부의 목표가격을 상회하면서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2월 중순에 있는 설의 자금 수요를 감안해 변동직불금 지급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통상 3월에 지급했으나 총 지급액의 절반은 설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