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에 피해금액 신속히 돌려줘야’
2010-01-31 경북도민일보
대검`보이스피싱 특별법’국회서 낮잠… 조속 처리 건의
대검찰청은 만연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신속하게 돌려주는 내용의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건의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대검은 작년 10월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전화금융사기 등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검토해, 일부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추가 검토의견도 의견서에 포함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이체한 돈을 사기범들이 출금하면 사실상 돌려받을 수 없고,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뒤 이체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내야 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이에 따라 지급 정지된 피해금액을 빨리 돌려받을 수 있게 하고 반환 절차도 간소화하는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않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의 주요 피해자인 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입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